16세기 前半 勳舊ㆍ士林의 관료제 운영론 비교 (Comparitive study of the Hungu-pa and Sarim-pa factions' Bureaucratic Management theory in the Early-half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시대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선시대사학보 / 47호 / 5 ~ 46페이지
· 저자명 : 김정신

초록

조선전기 사회는 收租權 제도의 약화 · 소멸 과정에 따른 중세 봉건국가의 집권체제가 강화되었던 한편으로 私的 토지소유의 강화에 따른 지주제의 확대와 농민층 분해가 꾸준히 진전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16세기 조선사회는 각종 제도 · 법령의 폐단과 지배층의 과도한 농민수탈로 야기된 내부 모순으로 집권체제의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는 곧 조선왕조의 성립을 계기로 재편된 집권적 봉건질서의 동요였다. 증폭되는 사회변동과 구조적 모순에 따라 위기의식은 점차 심화되었다. 이에 체제의 동요를 무마하고 봉건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둘러싸고 양반지배층 간의 갈등과 대립이 초래되었고, 이는 정치세력 간의 격돌로 표면화되었다. 이른바 훈구파와 사림파의 대립이 그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훈구 · 사림이 구현하고자 하였던 정치적 지향을 이들의 관료제 운영론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두 정파 사이에 상이하게 전개되었던 정치운영의 일단을 파악해 보았다. 관료제는 사회전체에 정치체제를 실현시켜나가는 통치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관료제 운영을 둘러싼 양 세력 간의 갈등은 단순히 권력을 둘러싼 지배층 내부의 배타적인 충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배분과 정치세력의 편성,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운영의 성격 등 전체 정치구조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
훈구파는 정치적 · 사회적 紀綱의 확립을 표방하는 가운데 체제를 위협하는 ‘凌上’의 풍조와 ‘變亂’의 조짐에 대처해 나갔다. 이들은 ‘不明紀綱’의 실상으로서 관료제 내에서 下官이 上官을 공경하지 않는 풍조와, 微官末職 혹은 유생이나 초야의 선비와 같은 未出仕者가 ‘공론’을 칭탁하며 국정의 시비를 논하는 ‘外議’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훈구파는 ‘等威’에 입각한 상하질서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在地士林에 대한 ‘公論’의 제한, 朋黨의 부정 등을 통하여 사림파의 정치공세에 대응하는 한편 대신 중심의 정치운영을 강화해 나갔다. 훈구파는 종래 하층민을 대상으로 강조하였던 上下, 尊卑, 貴賤의 명분 질서를 지배층 내부에도 철저하게 적용, 下官이 上官에게, 後進이 先輩에게 상하의 예의를 갖춤으로써 관료 내부의 職分과 위계질서를 엄히 세울 것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지배층 내부에서부터 직분에 따른 위계를 솔선수범하고 기강을 세워 나갈 때, 사회 각 신분층의 名位와 직분을 강제하고 그 상하 위계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사림파는 道 앞에 모두 평등한 ‘同學’이라는 점을 내세워 지배층 내부의 권력 구조를 수평적인 방향으로 재편해나가고자 하였다. 이들은 개인이나 특정 소수집단의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보편적 원리로서의 理=名分을 君臣이 함께 共有하는 가운데 職位의 高下보다는 德의 有無를 중시하였고, 선배와 후배는 서로 禮로써 대해야 하며, 모두 道 · 義 앞에 서로 화합하는 동등한 士君子의 관계임을 강조하였다. 이때 사림파가 지배층 내 수평적 정치구조를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제시한 것은 序齒를 기준으로 한 성균관 齒坐法과 免新禮의 폐지, ‘公論’의 확대, 朋黨의 긍정 등이었다. 이와 같은 사림파의 의론은, 왕조의 실질적인 지지기반이자 지방사회를 장악하고 있었던 사대부층의 정치참여를 보다 원활히 하고 훈구 공신 중심의 정치운영을 대체할 새로운 정치권력 구조를 모색하고 구상한 결과였다. 이로써 사림파는 훈구공신 등 소수 특권세력이 독점하던 국정운영을 해체할 수 있는 명분을 선점하는 한편 국왕과 신료 사이의 권력균형과 양반지배층 전체의 권익 균점을 보장하는 정치구조를 제시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During the early half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the government's authority over the country was being significantly strengthened. In the meantime, the landowners were gaining much more power than before, and while they were experiencing prosperity, the peasantry population was going through an extended period of steadily breaking into several classes. The Yangban figures inside the Joseon leadership started to take sides and fight with each other over the issue of devising plans to stabilize the order of the country. Historians today view such conflicts as feuds that continued between the so-called Hungu(Hun-gu)-pa faction and the Sarim-pa faction.
whil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strict political order, the Hungu-pa faction argued that the vassal system should operate in a strictly determined hierarchy structure. They also tried to reinforce their political leadership designed with supreme officers at the core, by restricting the emergence of 'public consensus(‘公論’)', denying the activity of political parties(朋黨).
On the other hand, the Sarim-pa faction criticized the Hungu-pa faction as a mere political interest group, and denied their role and status. And they argued that in front of the absolute truth, the Do/道('the way'), everyone was the same colleague(‘同學’) with equal status. By presenting such argument, they tried to reorganize the power structure inside the government into a more horizontal one. In order to do so, the Sarim-pa faction argued that the prime ministers should widely accept and embrace the 'public consensus' of the Sa-Daebu figures. Seeking for a horizontal power structure, they attempted many things. First they designed to assign governmental posts to persons carefully selected based upon their 'character(人品)’. They also suggested the implementation of the Chiseo-beob/齒序法 rule, which dictated that inside the national university(Seonggyun-gwan), which served as an education facility for governmental official candidates, students should be seated in the order of their ages. And they supported the expansion of the 'public consensus', and acknowledged the positive functions of political par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