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 지원에 따른 진단과 통일정책을 위한 시사점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 수록지 정보 : 倫理硏究 / 1권 / 58호 / 313 ~ 341페이지
· 저자명 : 박균열

초록

본 논문은 우리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민족중심의 사고에 근거하고 있는 ‘퍼주기식 지원’(=민족중심적 인도주의)과 인류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의한 ‘보편적 요소의 지원’(=보편적 인도주의), 그리고 북한이 주권적 요소로 계속해서 희망하고 있는 바를 제공해주는 이른바 ‘주권적 요소의 지원’(=주권적 인도주의)이라고 하는 세 가지 종류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한 관계의 개선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인도주의’가 북한 사회에 적용될 때는 매우 신중하면서도 다양한 포괄적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보편적인 원칙이 남북한 사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남북한 공히 노력해야 할 것이고, 국제사회에서도 대북지원에 있어서 이러한 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향후 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