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저작권 보호에 관한 그림자규제와 시사점 (Shadow Regulation of Online Copyright Protection and Its Implic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문화기술진흥원
· 수록지 정보 : 문화기술의 융합 / 5권 / 4호 / 289 ~ 294페이지
· 저자명 : 김호

초록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됨이 원칙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이렇게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규제기능을 하는 그림자규제는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에 의해서도 시행될 수 있다. 본고는 인터넷상 저작권보호에 관한 미국, EU 및 영국의 그림자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자율규제의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필터링 기술 확보 및 적용을 위한 기술적, 재정적 문제 해결, 필터링 과정에서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 차단, 저작권 침해 의심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제재조치의 적절성 보장, 인터넷 업계와 저작권자간 협의과정에 인터넷 사용자의 참여 또는 감시 보장, 정부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lthough regulation generally shall be based on the law, many regulations are not based on legislation. Shadow regulation that is not mandatory but functions as regulation may be developed and enforced by non-govermental body. This article examines shadow regulations of copyright protection online of the US, the EU and the UK and draws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In case of self-regulation, the following factors shall be considered: to acquire the technology to filter copyright infringement and to solve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application of it, to prevent the infringement of freedom of expression, to ensure the appropriateness of the sanctions imposed on the alleged copyright infringement, to ensure the participation or monitoring of internet subscribers in the negotiation between the internet industry and copyright holders, and to clarify the government's role and responsibi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