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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련 공모전의 저작권 소유와 저작권 침해 분석 (An analysis on the possession and infringement of copyright on the contents-related contest exhi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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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6 최종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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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련 공모전의 저작권 소유와 저작권 침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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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 수록지 정보 : 만화애니메이션연구 / 29호 / 243 ~ 266페이지
    · 저자명 : 박경철, 정선미

    초록

    공모전이 활성화되어 다양한 단체에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공모전을 주최하고 있다. 공공기관부터 개인 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최의 공모전 요강을 분석해보면 저작권을 주최 측이 가지려는 경향이 매우 크다. 공모전 요강 중 일부는 일종의 계약서이다. 주최 측은 요강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데 반해, 개인은 계약서로 보기보다는 공모전에 출품하기 위한 형식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는 공모전의 저작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의 콘텐츠 저작권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콘텐츠 저작권 또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공모전 요강에서 드러나는 저작권 소유와 저작권 침해 항목을 분석함으로써 저작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전의 저작권 조항은 계약서 역할을 한다. 공모전의 저작권 항목은 갑과 을의 관계인 주최 측과 수상자 모두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바람직한 공모전의 방향이다.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부터 개인 사업자까지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 주최 측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저작권의 표기: 분명하고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두 번째, 해석의 범위: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기가 아닌 구체적인 표기를 해야 한다. 세 번째, 저작재산권의 대가: 주최 측이 수상작의 저작재산권 소유나 이용이 필요할 경우, 저작재산권의 권리 소유나 이용에 맞는 대가의 상금액을 고려한 적정한 재산적 사용의 권리를 표기해야 한다. 네 번째, 사용기간: 저작재산권의 사용기간을 표기해야 한다. 다섯 번째, 권리의 범위: 주최 측이 필요로 하는 저작재산권의 범위를 한정 표기해야 한다. 여섯 번째, 상호존중: 일방적 계약이 아닌 상호 배려와 존중에 입각한 쌍방계약의 개념으로 저작권 관련 항목을 표기해야 한다.

    영어초록

    As contest exhibits have been activated, a variety of organizations are holding contest with various purposes. Analysis on the guidelines prepared by various sponsoring bodies ranging from public organizations to privately owned businesses shows that sponsoring bodies tend to possess copyrights of entries. Parts of guidelines of contest exhibit are the contract. While sponsoring body shows its opinion on copyright through guidelines, individual participant tends to consider it simply as a form to submit for contest exhibit rather than a contract. Now is the time to bring out a question in respect of the copyright on the contest exhibit. The important fact is that copyright on corporate contents is important, but copyright on individual contents is equally important and it must be protected and respected.
    This study aims to bring out a question on copyright by analyzing possession and infringement of copyright that stands forth in the guidelines of contest exhibit. Provisions on copyright of contest exhibit play a role as a contract. Provisions on copyright of contest exhibit shall be the ones which can be understood and accepted by both sponsoring body and winner who are the A and B of a contract. For this, change in perception of sponsoring bodies ranging from public organizations to privately owned businesses with prominent position is strongly required. For the foregoing, First, Indication of Copyright: Clear and concrete terms must be used. Second, Scope of Interpretation: Concrete and detailed indication must be made for preventing indication that allows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Third, Cost for Author's Property Right: In case sponsoring body needs to possess or use the author's property right of prize-winning work, proper rights on use considering prize money corresponding to possession or use of author's property right must be indicated. Fourth, Term of Use: The term for using author's property right must be indicated. Fifth, Scope of Rights: The scope of author's property right that sponsoring body requires must be limited and indicated. Sixth, Mutual Respect: Items related to copyright must be indicated on the basis of the concept of bilateral contract founded on mutual consideration and respect, not on the concept of unilateral contr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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