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법전 상의 계약금계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own Payment Contract on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국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중국학연구 / 97호 / 65 ~ 100페이지
· 저자명 : 윤상윤

초록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입법부)는 2020년 5월 8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를 통해 중국 민법전(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을 통과시켰고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민법전을 제정하면서 산재된 단행법률을 체계성을 갖춘 법률로 통합하였을 뿐 아니라 제⋅개정 필요가 있는 다수의 법률규정이 개정되거나 신설되었다. 담보법, 담보법사법해석과 계약법에 산재되어 있었던 계약금과 관련된 규정을 민법전에서 3개 조문으로 통합하여 규정하였다.
중국 민법전에서 규정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의 계약금이고 실제 계약상의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경구가 많아 계약이행과정 전반에 계약금이 문제된다. 특히 계약위반 이후에도 계약금이 법적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현실에서도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다수의민사소송에서 계약금이 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구 담보법과 구 계약법 및 최근 제정ㆍ시행된 민법전 제3편 계약(合同)에서의 계약금에 관한 유관조문을 중심으로 계약금의 개념, 계약금의 법적 성질, 계약금과 위약금 및 손해배상의 관계 등에관한 학설, 최근 판례를 분석하고 비교법적 검토도 병행하여 중국 민법전이 소송과 중재에서 적용법률이 되었을 때 계약금과 관련된 법적 예견가능성을 제고시키고 시사점 내지 법적 유의점을 추론한다.

영어초록

On 8 May 2020,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China passed the Chinese Civil Code by incorporating the Civil Law, the Law on Property Rights, Collateral Law, Contract Law, and Tort Law. In the enactment of the Civil Code, a number of civil laws were not only integrated into Civil Code, but also many legal regulations that needed to be enacted or revised were revised or newly established. The provisions relating to down payments scattered in the Securities Act and the Contract Act were incorporated into three clauses in the Civil Code.
This paper analyzes theories and recent precedents on the main contents of related articles on the concept of down payment, the nature of down pay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down payment and damages. In addition, this paper aims to enhance the legal predictability of down payment clause in contract clause and infer legal significance when the Chinese Civil Code becomes an applicable law in litigation and arbit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