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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일본 특례자회사의 실태 및 성공 사례 고찰 (A study on the Japanese special subsidiary companies' current status and successful cases to promote the Korean subsidiary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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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3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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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일본 특례자회사의 실태 및 성공 사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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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직업재활학회
    · 수록지 정보 : 직업재활연구 / 19권 / 3호 / 57 ~ 78페이지
    · 저자명 : 임경원, 고등영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 특례자회사 제도의 실태와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시사를 얻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일본 내 관련기관의 자료와 연구문헌을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특례자회사 성공사례를 보고한 10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일본 특례자회사 제도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특례자회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관련 법률의 개정, 둘째, 그룹 적용제도의 시행, 셋째, 중증장애인의 고용율 중복계수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특례자회사 성공사례를 살펴본 결과, 특례자회사의 성과는 첫째, 장애인 고용율의 상승, 둘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셋째, 고객의 신뢰도와 기업의 이미지 상승, 넷째, 장애인의 일자리 확보와 직업영역확대로 나타났다. 향후 과제는 첫째, 직업영역 확대, 둘째, 자회사의 경영합리화, 셋째, 다양한 근무형태의 모색과 복리후생 확보, 넷째,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과 직장 정착율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일본 특례자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연구와 일본 특례자회사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의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if the system of the special subsidiary compan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Japan has been succeeded and needs to be analyzed its structure and present status to apply to the system of subsidiary companies in Korea .
    To analyze the successful cases of the Japanese special subsidiary companies and present status, I chose and studied 10 selective articles, relevant materials and documents of relevant organizations.
    To promote the Korean subsidiary companies, the results of the system of the Japanese special subsidiary companies' current status and structure, it is needed that first, revision of the related law, second, enforcement on group related system, third, double count of the employment rates of the severely disabled.
    After observing the excellent cases of the Japanese special subsidiary companies, it appears that first, there is a rise in employment rates of disabled people, second, performance of social responsibility of enterprise, third, there is an increase in client reliability and company's image, and fourth, job security of the handicapped and diversification of job opportunity.
    From now on, it is proposed that first, diversification of available occupation, second, rationalization of management of the subsidiary companies, third, seeking for diverse working hours and securing employee benefits, and fourth, improvement in handicapped people’s vocational ability and job settlement rates.
    The following research would be required concrete survey on the Japanese special subsidiary companies and related public agencies and interviews with exper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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