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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기 조선은행 공정이율 결정 방식과 조선에서의 비판 (The Bank of Joseon’s Method of Deciding the Official Interest Rates during Japanese Rule and its Criticism within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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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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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기 조선은행 공정이율 결정 방식과 조선에서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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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사학회
    · 수록지 정보 : 韓國史學報 / 63호 / 319 ~ 345페이지
    · 저자명 : 조명근

    초록

    조선은행 공정이율의 추이는 다음과 같이 같다. 제1기(1910~1920년)는 전반적인 고금리의 기조 속에 제1차세계대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저금리가 출현한 시기이다. 제2기(1920~1930년)는 전후 공황으로 인해 1920년대 전반기에는 고금리가 유지되다가 1925년 이후 저금리 기조가 강화되던 시기였다. 제3기(1930~1937년)는 관리통화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본격적인 저금리 시대가 개막된 시기이다. 제4기(1937~1945년)는 중일전쟁의 발발과 더불어 강력한 금융통제가 시행되었고, 이에 맞추어 저금리 정책이 강요되면서 동시에 공채우대 정책으로 금리가 조정되었던 시기이다. 일제시기 조선은행의 공정이율은 일본은행과 일정한 차이를 유지한 채 그대로 추수하고 있었다. 일본은행의 공정이율이 변동하면 조선은행도 자동적으로 변동하였다. 양 지역 간에 경제사정, 금융환경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행해진 이러한 무조건적 추수는 당연히 조선 경제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 경제 문제 해결이 우선시되는 구조 속에서는 조선(인) 본위의 정책은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조선은행 기준금리 결정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evolution of the official interest rates of the Bank of Joseon can be described as follows. In the first stage(1910–1920), the interest rates were low during the First World War, but high interest rates were generally prevalent. In the second stage(1920–1930), high interest rates persisted during the first half, but low interest rates prevailed after 1925 due to the postwar recession. In the third stage(1930–1937), low interest rates persisted throughout the period due to the advent of a managed currency system. In the fourth stage(1937–1945), a strong monetary control system was in place after the breakout of the Sino-Japanese War. At the same time, a low interest rate policy was enforced, and later, interest rates were adjusted through a bond preference policy. Under Japanese rule, the Bank of Joseon maintained a constant difference between their official interest rates and those of the Bank of Japan. When the official interest rates of the Bank of Japan changed, those of the Bank of Joseon followed. Even though the economic conditions of Korea and Japan were different, the policy of maintaining a constant difference in the interest rates was implemented, and it was definitely not for the sake of Joseon’s economy. At the time, no policy was expected to serve the interest of the people of Korea in a framework where solving the economic problems of Japan took priority. This can also be verified from the protocol of deciding the standard interest rate of the Bank of Jose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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