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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식민지책임 청산을 위한 한일조약체제의 과제 (The Challenges of Korea-Japan Treaty System for Liquidating of Japanese Coloni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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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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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식민지책임 청산을 위한 한일조약체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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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효원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역사와 세계 / 48권 / 73 ~ 119페이지
    · 저자명 : 도시환

    초록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및 광복 70년 그리고 한일협정 50년이 중첩된 ‘역사의 해’를 맞이했다. 지난 2010년 한일강제병합 100년의 시점에서 한일지식인 1,139명이 천명한 “1910년 한일병합조약 원천무효” 공동성명은 ‘식민주의의 역사적 종식’을 담은 2001년 더반선언의 동아시아버전으로서 올바른 역사의 정립을 통한 기반위에서 진정한 역사화해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전제로 하는 국제법상의 기본적인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에서 나아가 오늘날 인류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존중을 전제로 하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를 도모함으로써 2015년 한일협정 반세기는 동아시아평화공동체를 함께 실현해가는 진정한 출발점으로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본에 의한 한국병합이 당시의 국제법상 합법적인 ‘한일병합조약’의 체결로 한국강점과 식민지배 모두 합법이라는 전제하에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범죄와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정하며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완결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식민지책임 청산의 세계적 동향을 검토하고, 국가주의에 입각한 일본 정부와 사법부가 지속적으로 부정해 온 일본군‘위안부’와 일제강제징용 등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및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에 대한 한국 사법부의 일제식민지책임 판결과 한일조약체제의 역사적인 과제를 논의하였다.
    따라서 일제식민지배 피해자에 대한 전쟁범죄로서 일본군‘위안부’와 일제강제징용 등 중첩적인 중대한 인권침해의 구제를 위한 국제법적 과제로는 한국 사법부의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 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권, 정의 그리고 평화의 세 가지 시대정신을 정립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year is a “year of history” for marking the 70th year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when Korea became liberated as well as the 50th year since the Korea-Japan Basic Relations Treaty was signed. It was on this premise that 1,139 scholars from Korea and Japan declared 1910 Korea-Japan Annexation Treaty “already null and void” on the centennial anniversary of the Japan-Korea Annexation in 2010.
    The Asian version of the 2001 Durban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which proclaimed ‘the historic end to the colonialism’ sought a genuine historical reconciliation based on the right establishment of history. It was a declaration that the two countries should go beyond the ‘negative peace’ based on the apology and compensation for colonial rule and invasion war to ‘positive peace’ where the dignity of people and the human rights are protected as the universal values today in order to make sure that the year 2015 translates into the starting point of bringing a peace community to East Asia.
    Bu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stated that the annexation of Korea by Japan in 1910 was made through the Korea-Japan Annexation Treaty which was legal under the international laws of the time. Japan's forcible occupation of Korea and subsequent colonial rule made on this basis was also legitimate. It has denied its responsibility to compensate for crimes against humanity involving its state power and other unlawful acts associated directly with its colonial rule. Japan has been consistent in claiming that the conclusion of the Korea-Japan Basic Relations Treaty brought these issues to a complete end.
    In this context, this paper will review the global trends in liquidating colonial responsibility and discuss the historical challenges of the Korea-Japan Treaty System and the Korean judicial branch’s judgments on Japanese colonial responsibility to compensate for crimes against humanity involving its Japanese state power and other unlawful acts associated directly with its colonial rule such as ‘comfort women’ and ‘forcibly drafted laborers’, which the Japanese government and judicial branch rooted in nationalism consistently deny.
    As for challenges in international law for the relief of the gross violation of human rights on ‘comfort women’ and ‘forcibly drafted laborers’ as a war crime in the Japanese colonial rul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zeitgeist of human rights, justice and peace in resistance to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by the Japanese authorities, as clarified by the Korean judicial branch through historical judgm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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