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의 유전적 프라이버시에 관한 일고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 수록지 정보 : 倫理硏究 / 1권 / 58호 / 75 ~ 98페이지
· 저자명 : 이경희

초록

본 논문은 정보산업과 동반관계에 있는 생명공학산업이 가속화대중화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론적 - 무어의 법칙(Moore's Law), 메트카프의 법칙(Metcalfe's Law), 유한생물학의 법칙(Limited Biological Science's Law) - 으로 제시하고, 공공기관이나 사적기관의 컴퓨터 네트워크(computer matching network)를 통한 유전자 정보의 수집이용관리상 발생할 수 있는 유전자 정보 유출에 따른 유전적 프라이버시 문제의 주요쟁점 - 생명권평등권유전자정보자기결정권 - 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대표적인 쟁점은, 개인의 의료보장과 프라이버시 존중이라는 입장에서 유전자정보 활용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인권단체들과, 미아 찾기와 범죄예방 등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공익을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 민간기구, 개인 간 욕구의 균형을 어떻게 모색하느냐에 있다. 무엇보다도 사생활 보호와 공정한 유전자 정보이용의 균형을 위해 예방윤리적 측면에서 유전자 정보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제 주체에게 제공하여 윤리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