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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재중 동포의 일 경험과 생활세계 (The Impact of the Working Visit System on the Korean-Chinese Migrant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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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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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재중 동포의 일 경험과 생활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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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문화인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문화인류학 / 42권 / 2호 / 35 ~ 75페이지
    · 저자명 : 김현미

    초록

    2007년 3월 4일 시행된 방문취업제는 중국 및 구소련 동포들의 한국 방문을 용이하게 하고, 이들이 취업을 원할 경우 단순 노무분야의 취업을 허용한 제도이다. 방문취업사증(H-2 visa)은 5년 동안 유효하며 입국 후 최장 3년까지 체류를 허락하며,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한다. 무연고 동포에게도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는 방문취업제가 도입된 이후 이제까지 한국에 친척이 없었거나, 한국에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던 동포들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한국에 올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은 방문취업제가 조선족 이주자들의 이주 형태나 한국에서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8년 6월부터 11월까지 중국 동포 3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중국 동포들은 중국과 한국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진 점, 이주 시 비용이 들지 않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불법’이나 ‘미등록’ 체류자라는 신분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된 점을 방문취업제의 장점으로 인정하였다. 방문취업제는 ‘조선족’ 이주 20년의 역사에서 볼 때 획기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지만, 이주 노동자로서 재중 동포들이 경험해왔던 노동권 부재 등의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해결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동포들은 여전히 임금체불이나 계약 불이행, 작업장에서의 차별 등을 개인적 수준에서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다.
    방문취업제 이후 변화된 상황 가운데 두드러지는 한 가지는 중국과 한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계절노동(seasonal labor)’을 하는 동포들의 수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동포들은 한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이나 경기를 민감하게 파악하면서 중국에서는 사업을, 한국에서는 노동을 하거나, 중국의 가정과 재산을 관리하고 돌보는 등 초국적 연결망을 확장해나가기도 한다. 또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체류의 가능성을 상상하며 한국을 새로운 정착지로 만들어내는 재중 동포도 늘어나고 있다.

    영어초록

    The Working Visit System was launched on March 4, 2007, to facilitate visits to
    South Korea by overseas Koreans from China and the former Soviet Union
    territories, granting them permission to work in businesses that require low-skilled
    labor. The H-2 visa is valid for a maximum of 5 years, but each stay is typically
    permitted up to 3 years, during which a person is allowed unrestricted departures and
    arrival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changing labor experiences of
    many Korean-Chinese in South Korea.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between
    June and November 2008 with 30 Korean-Chinese to assess the Working Visit
    System’s impact on their patterns of migration and ways of life in South Korea.
    Many Korean-Chinese generally acknowledged the usefulness of the system,
    especially because it removed restrictions on the commute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substantially reducing their migration costs. In particular, the system has also
    eased their fear of being stigmatized as‘ outlawed, or‘ undocumented migrants.
    The number of seasonal laborers from China to South Korea increased
    significantly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king Visit System. Many Korean-
    Chinese monitor economic developments in China and South Korea, to seek
    opportunities that might improve their families living conditions. Many are known
    to work in South Korea while concurrently running businesses in China. The
    Working Visit System facilitates a smooth continuity in life between the two
    countries, enabling many Korean-Chinese to take care of their family and property
    while expanding their transnational networks and connections. The result i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Korean-Chinese who broaden the horizons of their social
    imagination by considering South Korea as a place for long-term settlement or even
    home.
    The Working Visit System is a remarkable policy in the 20-year history of
    Korean-Chinese migration, but it is not without drawbacks. The system views all
    Korean-Chinese equally as ‘non-skilled laborers, regardless of their levels of
    education, work experience and individual aspirations. Many Korean-Chinese are
    often unable to find employment in lines of work that match their work experience,
    education, expertise and social positions in China. Many also experience a significant
    decline in their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thus slipping towards the margins of
    society. Furthermore, the Working Visit System also neither addresses nor helps to
    resolve some of the problems that many Korean-Chinese residents frequently face as
    migrant workers. These include delays in wage payment, unfulfilled contracts, and
    discrimination at the individual level. Thus, the freedom of movement that the
    Working Visit System grants to Korean-Chinese for travel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has done little to improve their work conditions or quality of life in South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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