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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Sexual Violence Crimes of Psychological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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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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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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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정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정복지연구 / 33호 / 167 ~ 189페이지
    · 저자명 : 오봉욱

    초록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범죄 유형별 현황과 검찰처리 현황을 살펴보고 장애인 범죄 유형 중 성폭력범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실천 개입방안을 모색하고자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 범죄백서에서 정신장애인의 범죄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비율이 낮지만, 정신장애인의 성폭력 범죄는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이것은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서 정신장애인이 사귀고 있는 친구 수, 하고 있는 일, 생활만족도에서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가족의 무시와 차별 그리고 사회적 차별과 폭력의 피해자로서 경험과 장애특성에 맞는 성교육 부재, 정신장애 특성에 의해 심리정서적으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실천 개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유형별 범죄현황과 범죄원인을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정신장애인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보다 재범률을 낮출 수 있도록 교정복지내 정신보건 전문프로그램이 장애유형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셋째, 정신장애인의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정신장애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성교육과 대인관계 기술훈련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의 노력도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criminal type and prosecution process in order to seek for the solution of practical intervention that focuses on the sexual violence crimes by conducting a documentary research. As a result, the ratio of the crime of psychological disability to the overall psychological disability crime is low according to the Crime White Paper in 2012, but the crime of sexual violence of psychological disability is increasing. The problems are suggested in the 2011 Survey of Disabled that include relatively high rate of 'dissatisfied' about their friends, works, and life satisfaction; ignorance and discrimination from the family; social discrimination; experiences as violence victims; absence of customized sex education program to the characteristics of disabilities; and the characteristic of psychological disability that may cause crime emotionally and psychologically. Based on these problems, the solution of practical interventions are as follows.
    First, empirical research on current status of crimes and the causes of the crime based on the disability types is needed.
    Second, specific and practical mental health program on the basis of each disability types is necessary in order to decrease the rate of repeated crime by making better use of the treatment and custody for psychological disability criminals.
    Third, in order to prevent sex crimes of psychological disability, systematic sex education and interpersonal skill training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In addition, efforts to improve recognition are required to change non-disabled people's the perception on the sex of disabled peop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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