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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문화”로서의 우생 사상과 우생학 (Eugenic Thoughts and Eugenics as "the Culture of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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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0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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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문화”로서의 우생 사상과 우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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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가톨릭신학학회
    · 수록지 정보 : 가톨릭신학 / 19호 / 5 ~ 57페이지
    · 저자명 : 박정우

    초록

    오늘날 낙태, 안락사, 배아 실험, 유전자 조작, 태아진단 등 생명을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현실의 이면에는 현대인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반생명적인 문화적 사조들과 이념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생학과 우생학적 논리이다. 인간 계층을 우열로 나누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의미하는 우생 사상은 사실 고대 그리스부터 존재했을 만큼 뿌리 깊은 것이다. 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 학살의 이데올로기적 근거를 제공했던 우생학은 나치 만행에 대한 비판 이후 그 이름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유전학 등에서 다른 형태로 변형되어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회칙 <생명의 복음>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상황들의 배경을 "근본적인 문화의 위기", "죽음의 문화", "생명에 대한 음모" 등으로 지적하였다(11-12항). 특히 "생명에 대한 위협과 공격을 정당화하는 데 자주 이용되고 있는 현상은 인구 문제"인데, 피임, 불임시술, 낙태 등과 같은 출산 억제 정책들로 생명을 공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16항).
    우생 사상들과 우생학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회칙 <생명의 복음>에서 지적한 여러 모양의 생명에 대한 공격들과 현대 사회에 만연한 '죽음의 문화'의 뿌리와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우생사상은 병약한 사람은 살 가치가 없으므로 치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시대의 사고부터 자연이 인간의 불평등을 정당화한다는 18세기 루소의 자연 사상, 자립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만이 존중된다는 칸트의 사상 안에 깔려있다. 이어서 18세기 말 인구 증가와 '생존 경쟁' 개념을 주한 맬서스는 새로운 우생학적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였고, 그의 영향을 받은 19세기 다윈의 진화론과 스펜서는 '최적자생존'의 개념을 내세워 우월한 개체나 종만이 생존 경쟁에 성공하여 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들의 진화 이론에서 파생된 우생학과 사회다윈주의는 20세기 초반 영국과 미국, 독일 등 여러 나라에 '단종법' 등 반생명적 입법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맬서스의 인구론에서 파생된 신맬서스주의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는 페미니즘이 어떻게 우생학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반생명적인 흐름에 합류했다.
    최근에는 '인간 유전체'(Human Genome)'연구와 같은 새로운 유전학이 우생학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 안에서 작용하는 우생학적 논리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생명운동의 한 차원에서 경계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Nowadays we have faced harsh realities against human dignity and life such as abortion, euthanasia, embryo experiments, gene manipulation, and fetal-diagnosis. And below these phenomena there are cultural currents and ideas which have affected the values of the contemporary human beings. One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se ideas is Eugenics and Eugenic thoughts. Eugenic thoughts, which divide human layers into superior and inferior and show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towards the disadvantaged in society, had a deep root, even originating in Ancient Greece. Eugenics, which provided the Nazi Germany with the ideological basis for the Auschwitz massacre, is still making threats to life in different modes like genetics, even though the name itself faded away after the criticism against the brutality of the Nazi during the second world.
    In his encyclical, <The Gospel of the Life>, Pope John Paul II indicated certain backgrounds of a variety of anti-life conditions using expressions such as "the profound crisis of culture", "the culture of death", "conspiracy against life", etc (no.11-12). Especially, he asserted that a "present-day phenomenon, frequently used to justify threats and attacks against life, is the demographic question" and some birth control policies such as contraception, sterilization, and abortion are attempting to attack human life (no,16).
    I argue that Eugenics and Eugenic thoughts are considered as the root and true nature of the attacks against life and the root of "the culture of death" Pope John Paul II pointed out in his encyclical, <The Gospel of the Life>. Eugenic thoughts extend from Plato in the Ancient Creek period, Rousseau with his idea of nature, Kant with the idea of self-determination in 18th century, and to Malthus with his idea on population. Malthus also have had influence over Darwin and Spencer who created the concept of "the survival of the fittest" in which only superior species or superior individual can succeed in "the struggle for existence" and achieve their evolution. From the idea of evolution, the core of Eugenics and Social Darwinism was derived and had have caused the anti-life legislation such as "the law of sterilization" in the U.K., the U. S., Germany, etc.
    Recently, research on "Human Genome" and other new areas in genetics were developed and continues the tradition of Eugenics. Korea is no exception either. We should watch out the phenomena caused by Eugenic thoughts in Korean society as a dimension of a pro-life move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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