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시장경제 혹은 질서 자유주의 - 계몽의 나라 독일은 자본주의를 어떻게 변형시켰는가 (Soziale Marktwirtschaft oder Ordoliberalismus - Eine Untersuchung in die Aporie des deutschen Wirtschaftssystem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독일어문학회
· 수록지 정보 : 독일언어문학 / 95호 / 131 ~ 151페이지
· 저자명 : 이순예

초록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불리는 독일의 경제체제는 사회적 시장경제로 알려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 근거한다. 그래서 자유경쟁을 가치로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사회적’이라는 수식어는 바로 이 자본주의에 고유한 가치이며 생산력 발전에 절대적으로필요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자본의 자기증식이야 말로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충동인 바, 이와 같은 자본 자체의 충동에만 체제를 맡겨버리면 경제체제의 또 다른 중요한 담당자인 소비자의 입지가 줄어든다. 따라서 자본의 움직임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이 생산자로 경제체제의 구성원이 되는 구도가 잡혀야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인간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생산과 나란히 소비 역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중요한 축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복지문제를 시혜적 차원이 아닌 경제활동의 한 부분으로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구성원들이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독일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시장경제가 독일사회의 오랜 전통에 뿌리를 둔 체제이며, 특이 18세기 이래 지속된 신인문주의전통 위에 구축된 경제체제임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 논문을 작성하였다. 질서자유주의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가 자유라는 이름하에 자본의 자기증식 충동을 무제한 방출하도록 놔두었을 때, 고도로 계몽된 단계에 들어선 문명사회라면 자본에 적절한 고삐도 물릴 수 있음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영어초록

Dieser Beitrag behandelt das deutsche Wirtschaftssystem, das mit dem Neubegin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s nach dem 2. Weltkrieg in die alten Bundesländer eingeführt und unter dem Begriff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gefasst wurde. Dieses Wirtschaftssystem bekennt sich ausdrücklich zum Kapitalismus, der den Wettbewerb auf dem freien Markt zur Grundlage seiner Existenz macht, lässt jedoch auch wiederum die Verlierer nicht aus dem System herausfallen. Zwei inkommensurable Begriffe, „sozial“ und „Markt“, bilden das Gerüst dieses Systems. Die Bundesrepublik hat dieses System bis in die Ära der EU aufrecht erhalten und dessen Grundmotive in der Eurozone verbreitet.
Individuelle Freiheit und Soziale Integration sind zwar erstrebenswerte Ziele für alle, ihre logische Unstimmigkeit tritt jedoch immer mehr zutage. Unter dem Gesichtspunkt ihrer lebenspraktischen Realisierung habe ich die Charakteristiken des deutschen Wirtschaftsystems untersucht und seine Grundmotive auseinandergesetzt.
Diese Grundmotive sind vom Ordoliberalismus übernommen, der ebenfalls zwei inkommensurable Begriffe, „Ordnung“ und „Liberalismus“, zusammenführt und im Umkreis der Freiburger Schule konzipiert und schon 1937 publik gemacht wurde.
Die beiden Hauptwörter leisten aufschlussreiche Hilfe für das Verständnis des aporetischen deutschen Wirtschaftssyste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