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大淸帝國體制 내 조선국왕의 법적 위상―국왕에 대한 議處⋅罰銀을 중심으로― (Legal Status of Chosŏn King in the Qing Imperial Order―An Analysis on the Practices of Qing Legal Punishments on the King―)

4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19.05
44P 미리보기
大淸帝國體制 내 조선국왕의 법적 위상―국왕에 대한 議處⋅罰銀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민족문화연구 / 83호 / 403 ~ 446페이지
    · 저자명 : 이재경

    초록

    조선과 청 사이에 君臣關係가 확립된 이후 18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청의 禮部는여러 차례 조선국왕의 잘못에 대한 처벌을 논의하여[議處] 上奏하였다. 많은 경우 청의황제는 처벌을 면해주었으나, 康熙 5년(1666), 康熙 21년(1682), 康熙 25년(1686)에는조선국왕에게 罰銀을 부과하였다.
    조선국왕에 대한 청의 議處⋅罰銀은 청의 王公 및 官員에 대한 징계, 즉 處分 제도의 일환이었다. 조선국왕에 대한 議處⋅罰銀은 入關 이전부터 宗室 및 몽골 王公에 준하여상정되었으며, 順治⋅康熙 연간을 거쳐 處分의 일환으로 제도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조선국왕에 대한 議處⋅罰銀은 정치적 제재나 禮的 問罪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법적 처벌로서의 성격을 띠며, 청과 조선 양국은 공히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청은 조선국왕이 청의 法令을 지켜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處分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간주하였으며, 조선국왕에 대한 議處⋅罰銀 과정에서 청의 법률을 적용하였다.
    청의 법적 처벌 대상으로 간주되었다는 점에서 大淸帝國體制 내 조선국왕의 법적 위상은 명대의 위상과는 차이가 있었고, 安南을 비롯한 기타 조공국의 군주와도 구분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조선국왕은 청의 封爵 체계에 포섭되어 降等이나 革職을비롯한 보다 직접적 처벌의 대상이 되었던 청의 王公 및 官員과도 구별되었다. 이러한차이는 궁극적으로 청이 조선국왕을 청과 구분되는 일국의 군주로 바라보고 있었기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조선국왕이 大淸帝國體制 내에서 지녔던 법적 위상은 통시적으로도, 공시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수한 것이었다.

    영어초록

    In the modern international system, one country does not have legal jurisdiction on deeds of another nation according to the practice of state immunity. Things were basically similar in premodern East Asian “tributary system”. While Chinese dynasties insisted their universal supremacy over their neighbors in the ritual sphere, most of the time they couldn't exercise their legal jurisdiction beyond their border onto their tributary “vassals”.
    However, that was not the case in the 17-18th century Chosŏn-Qing relationship.
    From Chongde to Kangxi reign (1636-1722), Qing government frequently deliberated on the wrongdoings of Chosŏn kings and requested to impose fine on the king with a certain amount of silver. Qing emperors usually ordered to stop the discussion or forgave the wrongdoings, but Kangxi emperor actually sentenced King Hyeonjong and King Sookjong to silver fines in 1666, 1682, and 1686.
    The silver fines imposed on Chosŏn kings were not a mere diplomatic sanction, but an application of Qing legal disciplinary measures, the Chufen system. If Qing princes, nobles, or officials committed minor offenses, relevant authorities (i.e. the board of personnel) took charge of the cases and executed proper punishments including fining (i.e. silver), forfeiting of salary, demotion, and dismissal. From the beginning of the tributary relationship, the Manchus tried to indict and punish Chosŏn kings according to their own legal practices for the imperial princes and the Mongol vassals. The practice of imposing silver fines on Chosŏn kings was gradually developed through the Shunzhi and Kangxi reigns and legislated during the Yongzheng period.
    Both Qing and Chosŏn regarded the silver fines on Chosŏn kings as a legal punishment, not a ritual admonition. Qing government assumed the king of Chosŏn should abide by Qing regulations, and keep his subjects from breaching Qing legal order. If he failed his duty, he should be punished according to Qing laws. On the other hand, Chosŏn elites also regarded the fines as legal punishments, an unacceptable humiliation on their king, and an embarrassment which should be avoided at all cost.
    Qing’s legal jurisdiction on the king of Chosŏn was not a mere continuation of Ming Chinese tradition. Also, no other tributary sovereigns were regarded as possible targets of a legal indictment and silver fine during the whole Qing era. Therefore, the king of Chosŏn was different from Qing’s any other tributary sovereigns.
    On the other hand, along with Qing imperial princes, Mongol nobles, and Qing officials, the kings of Chosŏn could be punished by the Qing government with disciplinary measures. However, the Qing government could only impose fine on the king of Chosŏn, while it could demote, dismiss, or even execute Qing princes and officials fully according to Qing law. Qing emperors and officials acknowledged that Chosŏn was a “foreign country”, and regarded the king of Chosŏn as “the sovereign in his own kingdom”. Except for matters directly related to the Qing empire, the king of Chosŏn fully exercised his absolute power in his own realm just as other tributary sovereigns.
    In that respect, we can conclude that Chosŏn king’s legal status in the Qing imperial order was a synchronically and diachronically unique on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민족문화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27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0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