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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 선수의 도핑행위에 대한 스포츠 클럽 지도자의 형사책임 (The Criminal Responsibilities of Youth Sports Club Coach against the Using Prohibited Drugs of Underaged Aathl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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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8 최종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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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 선수의 도핑행위에 대한 스포츠 클럽 지도자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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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체육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체육학회지 / 58권 / 5호 / 219 ~ 227페이지
    · 저자명 : 정태린, 노용구

    초록

    최근 들어 도핑(Doping)은 전 세계적으로 단순한 비윤리적 행위로의 인식을 뛰어넘어 법률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도핑 행위 과정에서 개인의 건강을 훼손하거나 스포츠의 공정성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 말고도 대한민국 실정법상 위법의 요소가 다소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핑이 엘리트 선수 분야 극소수의 일탈의 범위를 넘어 생활체육 분야까지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는 점은 본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필요성을 갖는다. 이에 이 연구는 미성년 수강생의 도핑에 대한 스포츠 클럽 지도자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법률 서적 및 학술지를 바탕으로 사례 분석 형식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실정법 가운데 이 연구와 관련된 준거법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상 책임관계를 정의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목적을 바탕으로 도출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는 성립한다. 둘째,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 2항 및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의 2를 위반한다. 셋째, 아동학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넷째, 의료법 제27조 1항, 약사법 제61조 및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위반한 행위이다. 다섯째, 수강생 및 학부모의 동의가 있었다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연구가 우리나라의 도핑 방지 역량 강화에 조금이나마 기역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In recent years, doping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major causes of legal problems beyond recognition as mere unethical behavior around the world. This is because some elements of the law of violation are found in positive law of Korea, other than damaging the health of individuals or causing problems in the fairness of sports in the course of doping acts. Moreover, the fact that doping is penetrating deep into the field of living sports beyond the scope of very few deviations in the field of elite athletes has an important need for this study to be conducted. In response. This study sought to approach the sports club leader's criminal responsibility for doping by underage students in the form of a case analysis based on legal books and academic journals. More fundamentally, the purpose of the law is to define criminal liability based on the law related to this study. Based on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offence of injury under Article 257 paragraph 1 of the Criminal Law shall constitute. Second, the Article 15 paragraph 2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nd Article 12 paragraph 2 of the School Sports Promotion Act was violated. Third, child abuse charges do not constitute. Fourth, it is a violation of Article 27 paragraph 1 of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61 of the Pharmacist Act and Article 5 of the Special Act on the Suppression of Health Crimes. Fifth, there is no reason for illegality even if there is consent from students and parents. It is hoped that the study will serve as a small role in strengthening the nation's anti-doping capabil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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