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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을 위한 해외국가의 부지개발체계 사례 분석 (A case study of site selection processes for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HLW) deep geological disposal in foreig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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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8 최종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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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을 위한 해외국가의 부지개발체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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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지질학회
    · 수록지 정보 : 지질학회지 / 59권 / 3호 / 473 ~ 494페이지
    · 저자명 : 나태유, 채병곤, 박의섭

    초록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 처분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처분 부지확보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법적 체제 내에명시된 요구사항 및 기준에 따라 적합한 단계별 부지개발체계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제안한 부지개발체계 및 해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선도국인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프랑스, 독일, 일본의 부지선정을 위한 법적 체제와 단계별 부지개발체계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가별 법적 기준과 부지선정 절차의 특징 및 차이를 살펴보았다. 해외사례를 살펴본 결과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따른 법안과 지질환경 및 조건에 적합한 방법 및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였으며, 최종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선정에 성공한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프랑스의 사례에서 지역사회 및 주민과의 소통, 절차의 투명성을 통해 처분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확보하여 주민 수용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종 부지선정에 매우 중요한 요건임을 확인하였다. 해외 선도국들의 처분 부지선정 사례 비교분석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실정이나 조건에 최적화된 부지개발체계를 정립하는데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o secure a site for constructing deep geological disposal facilities for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HLW), it is important to first establish a phased site development process that aligns with the requirements and criteria outlined in the relevant legal framework. This paper reviews the site development process proposed by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and analyzes the legal structures and phased site development procedures in leading nations for HLW disposal: Sweden, Finland, Switzerland, France, Germany, and Japan.
    Furthermore, based on the analysis, the distinct legal standards and site selection processes for each country have been examined. Upon reviewing international case studies, it is evident that each nation has developed and implemented laws, methods, and technologies tailored to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geological conditions, and requirements. The successful cases of Sweden, Finland, Switzerland, and France emphasize the critical importance of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local communities and residents. Transparency in the process ensure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disposal safety, addressing the challenges of community acceptance in the final site selection. Insights from comparing the site selection cases in these leading countries are anticipated to provide invaluable data and information for devising an optimized site development system tailored to Korea's conditions and real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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