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웹보드 게임 정책 분석: '비엔펑' 게임사례를 중심으로 (The Analysis for Web-board Game Policy in China : The Case Study for 'Bianfeng' Ga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콘텐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 17권 / 1호 / 436 ~ 443페이지
· 저자명 : 송승근

초록

본 연구는 중국의 온라인 게임의 산업 현황과 관련 법률을 고찰하고 웹보드 게임 운영사례를 통해 중국 웹보드 게임 정책의 성격과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중국 현지 온라인·모바일 게임 산업 문헌을 고찰하고 온라인 게임관련 중국법을 시장진입, 저작권보호, 안전감독, 유통, 영업장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중국 웹보드 게임 가운데 가장 유명한 비엔펑 게임사의 게임운영을 살펴보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머니의 충전과 환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중국 법의 이중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합법도 아닌 불법도 아닌 중간영역에서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환전에 대한 강력한 금지를 취하지 않은 애매한 판단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물의가 발생될 때에 한해서 최소한의 규제가 진행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규제당국과 중국 진출을 계획하는 게임사에서 게임운영 정책의 중요한 지침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aims to inquiry the present state of online game industry and related laws and investigate the nature and feature of the web-board game policy through the case of web-board game operation in China. We reviewed China local literature of online·mobile game industry and inspected foreign entry, copyright protection, safety audit, distribution, and shop in China laws related to online game. We examined the game operation of the most famous 'Bianfeng' game company among China web-board game and considered how the charge and exchange for game money is made at issue. The result was revealed that money exchange was made in twilight zone neither legal nor illegal due to dual feature of China law. It is an ambiguous judgment that did not take a strong prohibition. However, we found that minium regulation was gone just in case social trouble happened.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ill expect to help Korea regulation authorities and game company that have plans to enter China market the guideline for game operation poli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