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디자인보호법 상의 웹 GUI 유사성 판단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초조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초조형학연구 / 8권 / 2호 / 187 ~ 198페이지
· 저자명 : 박수진, 정유원

초록

본 연구는 개정 화상디자인 보호법을 둘러싼 논의의 쟁점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의 문제를 개정 법안, 국내외 문건과 실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판단 기준과 본 디자인권의 잠재 주체로서의 디자이너의 권리 범위, 그 이용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실효성 등을 논의해 보고자 했다. 기존의 유사성 판단에 관한 연구는 주로 icon 및 icon set에 관한 부분으로 좁혀져 있지만 실제로 가장 대중화된 화상디자인의 한 종류이며 추후 그 등록 사례와 권리 충돌의 문제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Web GUI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eb GUI의 실효성 있는 권리화 문제를 위해 선행되어야할 유사성 판단의 문제를 중심으로 화상 디자인법을 고찰해 보았다. 먼저, 현재 특허청에서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Web GUI의 분류 지침과 현 등록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제시된 분류 지침의 문제점과 한계점, 유사성 판단과 관련된 등록 디자인의 권리 범위 등의 문제점을 예상해 보았으며, 최근 커뮤니티 등에서 유사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사례의 기초 조사를 토대로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구성 요소별로 분류하였다. 유사성 판단의 기준으로 선택된 Web GUI의 구성요소는 레이아웃, 메인 그래픽, 메뉴&네비게이션, 컬러시스템, 부분적인 그래픽 요소의 다섯 가지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 디자이너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권리 침해 수준의 유사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어느 정도의 유사한 수준으로 결합 되었을 때 인정이 되는지 분석해 볼 수 있었으며, 이는 차후 Web GUI의 권리 충돌 시 그 유사성 판단의 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며, 화상디자인권의 잠재 주체인 디자이너의 권리 등록 시에 그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