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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그르넬 협상, 그리고 1968년 5월-6월 총파업:노동총연맹의 총파업 전략 (Sécurité sociale, négociation de Grenelle et la grève générale de mai-juin 1968 :La stratégie de la grève générale pour la C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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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7 최종저작일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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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그르넬 협상, 그리고 1968년 5월-6월 총파업:노동총연맹의 총파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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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호서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역사와 담론 / 68호 / 333 ~ 368페이지
    · 저자명 : 신동규

    초록

    하나의 역사적 사건은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게 된다. 1968년 봄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건도 예외는 아니다. ‘사건’, ‘운동’, ‘혁명’, ‘저항’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1968년 봄 프랑스를 8주간 뒤흔든 사건을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명칭은 다시 시간과 공간을 한정하는 표현들과 결합한다. ‘68’, ‘5월’, ‘5월-6월’과 같은 표현은 시간적 범위를 정의하는가 하면 ‘프랑스’, ‘파리’, 또는 다른 지방 도시들과의 조합은 이 사건의 지리적 영역을 규정한다. 이러한 다양한 명칭들의 홍수 속에서 본 연구는 ‘1968년 5월’이라는 가장 일반화된 표현에 문제를 제기한다. 즉 본 연구는 이 표현이 1968년의 저항을 학생운동이 정점으로 치닫는 5월에 한정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을 학생운동의 상징적 무대였던 파리로 집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 표현에서 배제되는 6월까지 계속된 노동자 총파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본 연구는 5월과 6월의 분기점이었던 그르넬 협상에 임하는 노동총연맹의 전략에 대한 분석을 통해 1968년 5월을 넘어 6월까지 파업이 계속되는 과정을 살펴 볼 것이다. 이 협상의 결과는 ‘그르넬 협정(Accords de Granelle)’ ‘그르넬 초안(protocole de Grenelle)’ 또는 ‘그르넬 (협정)확인서(Constat de Grenelle)’ 등으로 불린다. 이 협상의 결과에 서명을 하지 않은 노동총연맹은 확인서라는 단어를 선호하는데 반해,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통해 사회의 안정화를 꾀하려고 했던 정부는 협정이라는 표현을 통해 분쟁국면이 해소되었다는 사실을 선전했다. 왜 노동총연맹은 정부가 협정이라고 부르는 이 협상 결과에 서명을 하지 않았는가? 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35% 인상과 평균 10%에 달하는 임금 인상, 그리고 각종 노동조합의 권리 강화를 약속하는 협상결과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을 계속했는가? 본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프랑스공산당과 노동총연맹이 주도적으로 만든 사회보장제도에 수정을 가하는 법률인 쟌네의 법의 철폐문제가 그르넬 협상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고찰하면서 노동총연맹이 그르넬 협상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용했는지 살펴 볼 것이다. 사회보장 제도 운영의 변화, 좌파연합 집회에서 공산당과 노동총연맹의 배제, 그리고 파업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노동총연맹의 전략 등 각기 독립적인 상황들이 하나의 위기-협상결과에 대한 노동자들의 거부와 총파업 연장-로 모아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 요소들이 각각 어떻게 총파업의 확산과 장기화의 전환점이 되는 그르넬 협상을 ‘사건화’하는지 분석하도록 하겠다

    영어초록

    Un événement peut etre désigné en divers termes. Ce qui se passe en France au primtemps de 1968 n'échappe pas à cette règle. Différente appellation peut être accordée aux huit semaines qui ébranlèrent la France en 1968. Dans les différentes formes de publication, on peut ainsi lire diverses expressions pour le définir d'une façon ou d'une autre: événement, mouvement, contestation, révolution, etc. Ces derniers mots se combinent ensuite à certaines expressions pour déterminer cet événement par rapport au temps et l'espace. Ils s'unissent souvent aux termes tels que '68', 'mai', 'mai-juin' pour sa dimansion temporale ou bien 'France', 'Paris' et autres grandes villes pour son étendu géographique. Dans ce foisonnement d'appellation, cet article remet en question l'utilisation de l'exppression 'mai 1968' qui réduit sa dimension au mois de mai. Cette appellation est la plus courante et banalisée en France aussi bien qu'à l'étranger. Toutefois, elle tend à valoriser seulement le mouvement étudiant qui atteint à son apposé en mai et à concentrer notre attention à Paris qui devient incontestablement le théâtre symbolique de la contestation des étudiants. Elle efface ainsi la place de la grève générale qui se termine à la fin du mois de juin et néglise les ouvriers en lutte en province.
    Cet article vise à analyser la stratégie de la CGT prise pendant la négiciation de Grenelle qui marque un tournant au cours du mois de mai-juin 1968. Cette négociation est appelée comme 'Accords de Granelle', 'protocole de Grenelle' et 'Constat de Grenelle' par les différents acteurs selon leurs objectifs politiques. Le gouvernement préférère à employer 'Accords', alors que la CGT préviligie le terme 'Constat' car pour Georges Pompidou, le résultat de cette négociation constitue un point de départ vers la stabilisation de la société et au contraire pour Georges Séguy, il signifie un progrès qui n'est pas suiffisant: notamment, la question de la sécurité sociale qui est devenue le premier enjeu social depuis 1967 n'est pas résolue dans cette négoci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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