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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도입의 쟁점과 과제 (The Issues and Resolutions on the Public Conflict of Administrative Rule of Finance and Account for Private Kindergarten)

2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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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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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도입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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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 10권 / 1호 / 93 ~ 121페이지
    · 저자명 : 하봉운

    초록

    2012년 만5세 누리과정 도입 이후 유치원의 공교육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유치원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정부는 사립유치원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회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7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사립유치원에 별도의 세입세출예산과목(별표 5, 6)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현재 사립유치원에 적용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둘러싼 갈등의 쟁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사립유치원관련 재무‧회계규칙 도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에 관한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 갈등의 주요 쟁점은 크게 5가지로 사적재산으로서의 사립유치원 성격, 회계 처리 간소화, 설립자 운영수익 인정, 적립금 및 감가상각비 적립 가능 여부,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항목이 도출되었으며, 향후 이러한 갈등 해결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의한 비영리기관 ‘학교’와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개인사유재산’ 간의 상호 대비되는 시각차를 인정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In order to ensure sound financial operation and transparent accounting practices in private kindergartens, the government partially amended the 'Administrative Rule of Finance and Account for Private Institutions' in 2017.
    This paper aims to present the intent of the enactment of the financial and accounting rules for private kindergartens by analyzing current conflicts from the enactment of these rules.
    According to the study, the five main issues of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kindergartens are the nature of private kindergartens as private property, the simplification of accounting processes, the issue of realizing profits from the operation for kindergarten founders, the availability of reserve and depreciation expenses, and the items of public utility for private properties. In order to resolve these conflicts in the future, policy consideration is needed to recognize the contrasts between non-profit 'school' institutions and private preschool operators' 'personal property' and to seek solutions gradually after sufficient social discussions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kindergarte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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