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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문화산업 지원정책 국내외 조사 분석에 관한 연구-5개국과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A Study on Research and Analysis of Support Policies of the Craft Culture Industry -Focused on Five Countries an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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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4 최종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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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문화산업 지원정책 국내외 조사 분석에 관한 연구-5개국과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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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디자인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 20권 / 1호 / 581 ~ 590페이지
    · 저자명 : 정건용

    초록

    최근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공예문화산업 지원정책은 고용창출효과가 낮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특정산업에 대한 고용창출은 해당 산업의 발전 및 성장추이를 가름할 수 있는 척도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본 연구는 현재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현황을 진단해봄으로써, 향후 지원정책 방향과 효율적인운영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중앙정부 지원정책 중 공예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사업과 그에따른 사업예산(2010~2012)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고,국외 공예문화산업 선진 5개국 지원정책사례들과 비교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조사⋅분석하기 위해 일반적인 문화산업클러스터모델을 이론적 배경자료로서 활용하고, 그에 따른 지원분야 및 세부항목들은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재구성된구분기준(기획/창작, 제작/생산, 판매/유통)에 의한 조사⋅분석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9,481백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고, 기획/창작 3,577백만원(37.7%), 제작/생산 200백만원(2.1%), 소비/유통 분야가 5,704백만원(60.2%)으로 지원분야 중 가장 높게 지원되었으며, 제작/생산분야가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국외사례조사 결과 영국은 3개 기관에서 지원하고있으며 특히, 유통/판매에 지원프로그램이 많았고, 이탈리아의 경우 2개 기관에서 생산/제작 등을 지원하고, 독일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정책 지원프로그램은운영되지 않고 있으나, 중앙수공예협회가 공예작가 및업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각 3개 기관에서 폭넓게 지원하고, 특히 금융까지 지원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조사⋅분석결과와 지원사업별 세부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우선 국외 5개국과 비교해보면 지원분야별로 의미있는 큰 차이점은 찾을 수 없었으나, 이탈리아에 비해제작/생산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매우미흡하고, 영국의 경우와 같이 소비/유통분야에 대해다소 편중된 결과로 볼 수 있었다. 이외 우리나라 지원분야에 따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획/창작분야는한국 근현대 공예사료 연구 및 온․오프라인 콘텐츠구축 운영 등 공예산업관련 정책 및 학문적 연구에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은 공예문화에 대한 최종소비자들 인식의 전환에 필요한 교육과 참여프로그램이 좀 더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창작 및R&D 기회제공은 산업현장에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예측되는 연계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운영되어야 한다. 제작/생산분야의 경우, 원재료 확보는 국・내외유통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망 구축 및 공동구매를 위해 지속적인 수요조사 등에 관한 신규 사업기획이 필요할 것이며, 생산시설 인프라구축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시제품제작 및 분업화를 위한 생산시스템 구축지원이 부분적으로 필요 할 것이다. 또한공예인증제시스템구축은 국내유통과 더불어 해외수출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 따라, 반드시 R&D와 함께 지원프로그램 및 인증 시스템을 소재별, 품목별로 구축하여야 한다. 판매/유통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은 공예문화상품 특성 상 비중 높은 것은 매우 바람직한 운영이며, 특히,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정기적인 전시회 참가 및 문화교류프로그램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고, 갤러리기획전시 및 운영사업은 세계 미술관과 교류 및 문화예술발전의 교두보 역할 수행을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결국, 중앙정부에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지역단위로 특화된 문화⋅관광자원화를 목표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토산품의 전통성 그리고 지역 이벤트와 연계할 수 있는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current data by the Ministry ofEmployment & Labor, the support policies of the craftculture industry had low job creation effects. Jobcreation for specific industry is judged as a measureto see the trend of development and growth of relevantindustr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futuresupport policy direction and efficient operationalmethods by systematically making a diagnosis of thepresent situation of policy support. For this, this studyexamined support projects by the Ministry of Culture,Sports, and Tourism, the competent ministry ofpromoting the craft culture industry and a relevantbudget (2010-2012), compared support policy cases ofthe craft culture industry in five advanced nations. Tosystematically investigate and analyze support policies,general culture industry cluster models were cited asa theoretical background and relevant support areas anddetails were reconstructed. The investigation andanalysis of a reconstructed classification criteria(planning / creation, manufacture / production, sale /distribution) suggested the following results. In Korea,a total of 9,481million was supported for recent 3 yearsand while the highest support areas were consumption/distribution(5,704million, 60.2%) and planning / creation(3,577million, 37.7%), the lowest support area wasmanufacture/production(200million, 2.1%).
    The results of foreign cases were as follows. UKhad three support agencies and support programs wererelatively high in consumption/distribution. In Italy, twoagencies provided manufacture/production, distribution/sale, and information. In Germany, no direct policy supportprograms were oper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but the central handicrafts association supported craft artistsand business. In USA and Japan, three agenciesbroadly supported and even provided financial support.
    Based on the results of research and analysis and the reviewof details by support area(business goals accordingto a business plan and expected effects), the followingconclusion was drawn. The comparison with five countriesshowed that there was no big difference in supportareas, but Korea was relatively more insufficient in manufacture/production than Italy and was similar to UK thatgave too much importance to the consumption/distributionarea. The details by support area in Korea wereas follows.
    The planning/creation area greatly contributed tocraft industry-related policy and academic researchsuch as researches on the modern and contemporaryhistory of Korean crafts for information search,analysis, and DB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on- andoff-line contents. But more education programs shouldbe developed for end-consumers to change theirperception of craft culture and participation programs.
    Creation and R&D opportunities should be offered inthe way to develope and operate connected businesswhich is expected to have a high ripple effect on theindustry field. In the manufacture / production area, itis necessary to construct an information network toprovide distribution-related information at home andabroad and make a new business plan of continuousdemand research for group purchase for the supply ofraw materials. The construction of production facilitiesinfrastructure partially needs to support theconstruction of a production system for the productionof samples and specialization according to regionalcharacteristics. Moreover, as the construction of a craftcertification system is very necessary for export as wellas domestic distribution, R&D, support programs, anda certification system should be built up by materialand item.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craft culture products, the high weight of publicity and marketingsupport for sale/distribution is very desirable. Inparticular, regular participation in exhibitions andcultural exchange programs for foreign market entryshould be continued. Also, ongoing planning exhibitionsin and operation of galleries should be made to play abridgehead role in exchanging between world artgalleries and developing culture and art. The policyprojects suppor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aim to make culture and tourism resources specializedin the regional level and be accompanied by a policyof creating a culture industry cluster that can beconnected with embeddedness, tradition, and regionalevents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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