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왜 세월호 참사 조사는 종결되지 못하는가? : 재난의 책임 배분 딜레마와 세월호 침몰 원인 논쟁 (Why can’t the Sewol Ferry investigation reach a final conclusion?)

4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4 최종저작일 2021.07
45P 미리보기
왜 세월호 참사 조사는 종결되지 못하는가? : 재난의 책임 배분 딜레마와 세월호 침몰 원인 논쟁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과학기술학회
    · 수록지 정보 : 과학기술학연구 / 21권 / 2호 / 5 ~ 49페이지
    · 저자명 : 박상은

    초록

    세월호 참사 발생 7년, 여러 조사기구를 거치면서도 세월호 참사 조사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못하고 있다. 해외의 재난조사위원회가 수개월~1년여의 활동 끝에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는점을 생각하면, 공식적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 채 수년간 재난조사위원회가 유지되는 경우는이례적이다. 왜 세월호 참사 조사는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가? 이 논문은 세월호 참사 조사를 담당한 세 개의 재난조사위원회 중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초점을 맞춰 위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한다. 재난조사를 정치 과정으로 본 STS 연구의계보를 따라, 과학적 ‧ 기술적 영역으로 여겨지는 침몰 원인 조사 과정에 사회가 어떤 영향을미쳤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특히 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큰 영향을미친 세월호 진상규명 운동의 재난 인식론을 주요한 변수로 다룬다.
    2014년 검찰 수사, 특조위 강제종료,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등을 거치면서, 구조적 원인규명을 중시했던 세월호 진상규명 운동의 담론은 사법주의로 회귀하였다. 선체조사위원회는세월호 특조위와 사회적참사특조위 사이의 징검다리 위원회라는 조직적 조건, 사법주의와진영론의 강화라는 사회적 조건, 재난서사의 거부 혹은 가설 없는 조사를 더 객관적이라 여긴인식적 조건으로 인해 침몰 원인을 합의하지 못하고 내인설과 열린안이라는 두 보고서를 발간했다. 세월호 참사의 국가 책임을 묻고자 하는 사회의 열망은 개인 책임이 흩어지는 것처럼보이는 재난 서사를 거부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선조위의 기술적 조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선조위의 두 보고서를 나눠지게 한 것은 과학 그 자체가 아니라 ‘누가 잘못했는가’를 찾으려는사법주의와의 공명 여부였다.

    영어초록

    It has been seven years since the Sewol Ferry disaster, but the conclusion of the investigation still remains to be reached. It is extraordinary that several disaster investigation commissions have been active for years without reaching an official conclusion. Why is the Sewol Ferry disaster investigation yet to be concluded? This paper aims to offer an answer to the question above, focusing on the Sewol Investigation Commission(SIC) which operated for a period of 16 months starting from April, 2017 and ending in August, 2018. Whereas investigating the cause of the sinking is usually considered to belong to the domain of science and engineering, this study follows the tradition of STS that views this process as inherently political and thereby aims to understand how society influenced the investigation. It especially considers the disaster epistemology of the social movement demanding the truth of the Sewol disaster to be uncovered that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Investigation Commission as an important variable.
    The epistemology of the Sewol movement which initially stressed the disasters’ structural causes shifted to judicialism. Judicialism influenced the SIC’s technical investigation, resulting in two general reports being published: “Internal Cause Theory (nae-insŏl)” and “Open-ended Proposal (yŏl-lin-an)”. It was difficult for the SIC to have the authority to conclude, as it was a stepping stone organization between the Sewol Special Commission and the Social Disasters Commission.
    Another epistemological obstacle was the general atmosphere that objectivity required the rejection of the view that the Sewol sinking was a disaster and thus that investigations without hypotheses were needed. The strong social desire to punish individuals deemed responsible had strengthened campism and judicialism, lowering the acceptability of the ‘internal-cause’ hypothesis. The final report being divided into two was not a conclusion drawn from science itself, but from judicialism trying to find whom to blam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0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