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엘리트 지식인의 민주주의 인식 ―조병옥과 유진오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lite Intellectuals' Understanding of Democracy in 1950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학연구 / 89호 / 215 ~ 256페이지
· 저자명 : 황병주

초록

1950년대는 미국, 즉 세계체제의 강력한 영향 하에서 한국사에서 최초로 근대 국민국가가 형성되는 시기였다. 국민국가 형성과정은 전쟁(내전)을 포함하기도 하는 정복-피정복의 격렬한 정치투쟁을 수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단히 복잡한 사회적, 문화적 통합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통상적으로 근대 부르주아 국민국가에서 중요한 담론자원으로 활용되는 것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였다.
1950년대 한국사회의 정치적 담론지형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민주주의였다. 민주주의는 불과 10여 년 만에 한국사회의 지배적 담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지배체제의 정당화는 물론 저항담론의 중심 역할로 확장되었다. 민주주의 담론의 확산 과정은 교육제도의 확충 등에 크게 영향받았지만 이는 지식인의 담론적 실천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복합적 효과를 산출하게 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조병옥과 유진오는 1950년대 대표적인 엘리트 지식인이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성장, 교육배경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인식에서는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두 사람 모두 민주주의의 절대적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서구 특히 미국 학계에서 정리된 자유 민주주의관을 충실하게 추종했다. 이들의 민주주의 인식의 대체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둘 다 공히 서구 근대의 인간관, 합리적 이성주의를 절대화하면서 서구 근대 정치철학이 가정한 이성적 주체의 합리적 행위에 근거해 민주주의적 정치과정이 성립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은 현실적으로 ‘후진국가’인 한국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가’의 발전된 민주주의를 따라 배워야 됨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선진-후진 구도로 민주주의를 이해함으로써 이들에게는 서구-근대-선진국가에 대한 강렬한 콤플렉스가 노정되기도 하였다. 이는 곧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옥시덴탈리즘 구도에 규정당하는 것이자 서구 근대에 대한 식민화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했다.
둘째, 양자 모두 반공을 절대적 조건으로 하여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들에게 미국은 서구 근대의 합리적 이성의 최고 실현체인 반면 공산주의는 전근대성, 야만성, 반인륜성 등으로 설명되는 반민주주의의 대표적 실체였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의미화되기 보다는 공산주의의 반정립으로 정당화되는 수동적 양상을 드러내어 적극적 정치담론으로 기능하기 힘들었다.
셋째, 양자 모두 대중에 대한 지도, 계몽, 교육을 강조하는 ‘엘리트 민주주의’를 보여주었다. 그들에게 대중행동에 근거한 민주주의, 인민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사고의 여지는 거의 없었다. 요컨대 이들은 ‘다수자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내용적 가정을 대의제를 통한 ‘엘리트 과두제’로 치환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형식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넷째, 민주주의의 저항담론화에 일정한 계기성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저항담론화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것은 엘리트 지식인들이 아니라 그들의 담론적 실천을 조건으로 활용한 대중의 직접행동이었다.

영어초록

ROK had experienced nation-building under the strong influence of USA and world system in 1950s. The nation-building process is companied with the political struggles which may contain civil war. And it need to the social, cultural integration of the nation. Generally, nationalism and democracy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nation-building process of bourgeois nation state.
In 1950s, democracy had a critical position in the topography of political discourse, and it had became the dominant discourse in Korea. The role of democracy in Korea was expanded from ruling discourse to resistant one. It was influenced by the enlargement of education system, but it must be noted that it was effective to be combined with the discursive practice of intellectuals.
Cho Byung-ok and Yu Chin-oh were typical elite intellectuals of Korea in 1950s.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between them. But they were similar to recognition of democracy. All of them emphasized the absolute universality of democracy, and imitated concept of liberal democracy which was made in the west. The peculiarities of their cognition of democracy is as follows.
First, all of them believed in the modern view of human being of the west and America, and insisted that democratic political process is possible with the rational act of the reasonable subject which is hypothesis of the modern political philosophy of the west. It meant that backward Korea must follow the democracy of advanced country. Because of they understood the democracy with advanced-backward composition, it was inevitable that they had the strong complex to the west, modernity and advanced countries.
Second, they understood democracy on condition anti-communism. To them, America is the supreme symbol of modern rationalism, whereas communism is the typical anti democracy ideology which is premodern, brutal and anti-humanity. Therefore democracy was not positive but passive political discourse.
Third, there are strong elitism, emphasis on the leading, enlightenment and education for mass, in their cognition of democracy. They did not think over the democracy based on mass political action and people's direct democracy. In short, they transformed the democratic principle of rule by majority into the elite oligarchy by representative system. Therefore democracy was to be formalized.
Fourth, they contributed the conversion of democracy into the resistance discourse. In this process, however, important thing was not elite intellectuals but the direct action of the people which utilized their discussive practice as a condi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