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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후반 경상감사 김명진의 지방재정 이정과 한계: 『嶺營各捄弊節目』을 중심으로 (The Local Financial Reform and Limitations of Gyeongsang Province Governor Kim Myeong-jin in the late 19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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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2 최종저작일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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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후반 경상감사 김명진의 지방재정 이정과 한계: 『嶺營各捄弊節目』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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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경남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역사와경계 / 131호 / 43 ~ 77페이지
    · 저자명 : 박범

    초록

    경상감사 김명진은 다수의 절목을 제정하여 지방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김명진은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보다는 순찰과 보고를 통해 되도록 民意를 收斂하고자 했다. 백성들에게 직접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것은 되도록 지양하고 부담은 고른 방식으로 나누었다. 그가 善政으로 평가 받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안은 다르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爲民 혹은 安民의 입장에서 세금의 추가 징수는 사실상 어려웠다. 지방 재정의 개혁 문제에서 權宜가 모범이 된 것은 그러한 이유였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그것이 民意였다. 지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은 동학농민전쟁에 가서야 가능했다. 경상감사 김명진이 작성한 절목의 성격은 당시 지방관 정사의 시대적 한계였다.

    영어초록

    Gyeongsang-gamsa Kim Myeong-jin attempted to solve local problems by revising numerous tax collections. Rather than handling matters unilaterally, Kim Myeong-jin tried to gather public opinion as much as possible through patrols and reports. He avoided directly collecting additional taxes from the people as much as possible and distributed the burden in an even manner. This was the reason why he was evaluated as a good government official. However, this reform plan can be considered different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eople or the people, it was actually difficult to collect additional taxes. This was why Kwonui became a model for local financial reform. He sought to solve immediate problems rather than fundamental solutions, and that was Minui. The realization that local problems had to be fundamentally solved was possible only dur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The nature of the tax collections written by Gyeongsang-gamsa Kim Myeong-jin was the limit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at the tim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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