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후반기 市易法의 도입과 그 운영 실태 (The Implementation of Shi-yi System and Distribution Structure in the Second Half of the 11th Centu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역사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역사문화연구 / 93호 / 371 ~ 396페이지
· 저자명 : 이근명

초록

시역법은 1072년(희녕 5) 3월 在京市易務의 설립을 기점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리하여 시역법 시행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吕嘉問이 提擧在京市易務官으로 임용되기에 이른다. 왕안석의 개혁 입법 가운데 하나로 거론될 때의 시역법, 즉 흔히 ‘중소 상인의 보호’와, ‘중소 상인에 대한 저리 융자’를 취지로 하였다는 시역법은 이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시역법의 본격적인 도입 이전 市易司라는 명칭의 기관이 서북 변경 지대에 설치된 바 있다. 그 설립 시점은 1070년(희녕 3) 2월로서, 왕안석이 參知政事로 발탁되어 신법의 추진 기관인 制置三司條例司, 즉 조례사를 설치하고서 여러 신법 조치를 강구하기 시작한 이후이다. 王韶의 시역사는 왕안석의 개혁, 즉 신법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존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秦州의 시역사 설치는, 營田 건설에 필요한 경비 조달하고 또 蕃商과의 교역을 통해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古渭寨로의 이전 역시 동일한 목적, 즉 재정 확보와 군비 확충을 위한 조치였다. 이러한 秦州 및 古渭寨의 市易司는 在京市易務, 그리고 각지에 설치된 시역무와 같은 취지를 지니고 있었다.
시역법 시행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魏繼宗의 상주였다. 魏繼宗은 물가를 낮추는 기관이 절실하다고 진언하였다. 榷貨貿의 물자와 자금에 여유가 있으니 그 자금으로 常平市易司를 설립하고 무역에 해박한 관원으로 하여금 주관시킬 것을 제언하였다. 市易司를 운영하여 물가가 저렴할 때 조금 높은 가격으로 구입함으로써 상인이 타격을 받지 않게 하고, 가격이 높을 때는 조금 싼 가격으로 방매함으로써 백성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이윤을 획득하는 한편 물가를 조절하고 상거래의 원활하게 만들 수 있으며, 백성은 필요 물자를 불편 없이 구득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였다.
시역법은 유통체계를 개혁하면서 정부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취지를 지닌 것이었다. 송 정부는 자본을 들여 市易務란 기구를 개설하고 시장에서 팔리지 않고 적체되어 있던 물자(滯貨)를 대량으로 구매하였다. 시역무는 이러한 상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시간이 흘러 그것을 매입하고자 하는 상인이 나타나면 저가로 방매하였다. 결국 시역무는 정부에서 설립한 도매 기관, 즉 관영 무역회사인 셈이었다. 이를 통해 왕안석은, 대상인이 농락하고 있던 도시내 유통 질서를 바로잡으면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시역법의 실제 운영 상황은 1072년(희녕 5) 3월에 발포된 입법의 취지 및 제도 규정과는 자못 다른 양상을 보였다. 시역무의 설립 지점도 대도시의 상업 발달 지역, 그러니까 시역법 발포 당시 천명하였듯 兼并之家의 횡포에 의해 중소 상인이 압박을 받는 대도회지만이 아니었다. 상업이 발달한 대도회지 이상으로 서북 변경 지역에 많은 시역무가 설치되었다. 시역법은 왕안석이 밝히고 있듯 중소 상인의 보호라는 사회 정책적 취지 이외의 측면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원의 확보 및 군수 지원이 바로 그것이었다.

영어초록

The Shi-yi system was introduced in March 1072. Lu Jia-wen were appointed as the responsible bureaucrats. The Shi-yi system when it was mentioned as one of Wang An-shi's reform policies, commonly referred to as 'protec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merchants' and measures aimed at 'low-interest loans to small and medium-sized merchants', refer to this.
However, before the full-scale introduction of the Shi-yi system, an institution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was established in the border area. Its establishment was in February 1070 (nearly March 3rd), after Wang An-shi was selected as Deputy Prime Minister and began to implement various reform measures. This institution, organized by Wang Shao, is closely related to Wang An-shi's reform, that is, the New policy.
It was Wei Ji-jong's proposal that served as the direct trigger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hi-yi system. He asserted that there is a desperate need for an institution to lower prices. Through this institution, they insisted that merchants be not harmed by purchasing at a slightly higher price when prices are low. In addition, they insisted that when the price is high, it should be sold at a slightly lower price so that the people are not harmed. Through this, he said that the state would be able to obtain profits, control prices and facilitate commerce, and that the people would be able to obtain necessary supplies without inconvenience.
The Shi-yi system aimed to reform the distribution system and secure the government's financial resources at the same time. In the Shi-yi system, products that were not sold in the market were purchased in large quantities. Then, after storing these products, when a merchant who wanted to purchase them appeared, they were sold at a low price. Through the Shi-yi system, Wang An-shi tried to secure finances by correcting the distribution order in the city.
However, the actual operating situation of the Shi-yi system showed a pattern that was very different from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Large cities were not the only regions in which the Shi-yi system was implemented. It was implemented more in border areas than in large urban areas where commerce developed. As Wang An-shi revealed, the Shi-yi system had an aspect other than the social policy purpose of protecting small and medium-sized mercha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