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서에 나타나는 일본어투 표현에 대하여 (A Study on the Japanese-oriented Expressional Tendencies Found in the Ruling Sentenc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민족어문학회
· 수록지 정보 : 한민족어문학(구 영남어문학) / 83호 / 103 ~ 131페이지
· 저자명 : 서경숙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서에 나타나는 일본어투 표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우선 판결서에 일본어투 표현이 유입된 이유를 알아보고 실제 판결서에 출현한 일본어투 표현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일본어투 표현이 판결서에 유입되게 된 이유는 일제 식민지라는 시대 상황과 맞물려 있다. 일본식 근대화를 겪으면서 일본 사법 제도와 일본법이 조선에 이식되었다는 점, 일본어와 조선어의 강제적인 이중언어 사용 환경이었다는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해방 이후에도 법전이나 사법 제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사법 실무자들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투의 잔재가 사라지지 않고 현재까지 답습되어 온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서에는 첫째, 파생 접사 ‘-的’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者’나 ‘亡’과 같이 비자립어를 자립어로 사용하는 등의 잘못된 어휘 사용이 나타났다. 둘째, 조사의 오용도 빈번히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조사 ‘의’와 조사 상당어의 불필요한 사용 양상이 크게 눈에 띈다. 또한 일본어에 이끌린 잘못된 조사 선택도 나타났다. 셋째, 문장 내에서 ‘-(으)ㅁ’을 이용한 명사절이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일본 법전에 사용된 ‘동사 기본형+に’를 그대로 차용한 흔적이다. 넷째, 지시 표현의 과도한 사용을 들 수 있다. 불필요한 지시 표현은 일본 법전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일본국헌법에서 영어의 수동태를 피하기 위해 도입된 토픽-평언 구조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하급심 판결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답습되어 온 일본어투 표현을 걷어내고 올바른 판결서 쓰기를 통해 판결 내용과 더 나아가 법 정신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aim of the present paper is to examine the Japanese-oriented expressional tendencies found in the ruling sentenc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 will explain how Japanese style expressions were introduced into the rulings and explore the kinds of expressions that appear in the sentences.
The origin of the use of Japanese expressions in rulings sentences can be traced back to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Joseon was forced through a Japanese style modernization, and in the new bilingual environment traditional Korean law was mostly supplanted by a Japanese style legal system. Even after its liberation, the laws, judiciary practitioners, and overall judicial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did not undergo major changes.
In the Supreme Court rulings analyzed for this study, the use of incorrect vocabulary and the misuse of josa (particles) were significant. In addition, ‘-(으)ㅁ’ noun clause constructions were used excessively. Finally, many unnecessary indication expressions were used. Through my research, I discovered that these sorts of misusages mirror the literary traditions found in Japanese laws and legal writings.
The Japanese style legalese found in the Korean Supreme Court’s ruling sentences is unapproachable and confusing for South Koreans. However, the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have a great influence on subordinate judgments and on the lives of the citizens of South Korea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out the Japanese influenced expressions that have endured and try to express the contents of judgments and the spirit of Korean law in a manner that would be more accurate and accessible to the citizens of South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