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헌법위반성 여부에 대한 검토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Suitability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이민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이민정책학보 / 7권 / 1호 / 105 ~ 132페이지
· 저자명 : 박진완

초록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의 취업이 여의치 않은 국내 사업장의 부족한 노동력의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단기간의 노동이주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장기적인 노동이주와 정주를 허용하지 않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 하에서 외국인의 노동이주와 이민을 전제로 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광범위한 인권보장의 요구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이론과 실무적 관점에서 연구검토를 수행하는 것을 중요한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방법)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의 헌법적합성에 대한 법이론적 측면에서의 검토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채용정책과정의 변화를 참조한 우리나라에서의 현실적 상황 변경에 대한 분석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고용허가제 관련 판례들에 대한 판례비판적 평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두 개의 중요한 결정 속에서 이 제도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보장의 측면 뿐만 아니라, 한국인 사업주의이익 보장의 측면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단기체류만을 인정하는 단기순환의 원칙(principle of rotation) 에 근거한 현재의 고용허가제의 기본권 침해성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현실적 적합성의 문제는 계속적인 법적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는 노동허가제가 아닌, 상대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고용허가제를 채택하여 부족한 노동력의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한 단기간의 노동이주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장기적인 정주를 허용하지 않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법체계하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장기거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허가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한에서는 외국인고용허가제의 헌법적합성 여부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영어초록

(Purpose) Constitutional theory on whether the demand for broad human rights guarantees for foreign migrant workers on the premise of labor migration and immigration of foreigners is constitutionally justified under Korea's current employment permit system, which does not allow long-term labor migration and settlement of migrant workers. An important research objective was to conduct a research review from a standpoint of constitutional theory and practical perspective.
(Research methods) In addition to reviewing the constitutional suitability of Korea's employment permit system from a legal and theoretical perspective, we attempted to analyze changes in the realistic situation in Korea with reference to changes in the foreign worker recruitment policy process in Germany. In addition, a critical review of the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egarding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was also conducted.
(Findings) Regarding Korea's employment permit system, our Constitutional Court confirmed the constitutionality of this system in two important decisions. Nevertheless, the suitability of the current employment permit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 of rotation, which recognizes only legal short-term stays of foreign workers, not only in terms of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foreign migrant workers, but also in terms of protecting the interests of Korean employers.
Questions will continue to arise. In particular, issues of economic and social suitability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s well as violations of the basic rights of foreign migrant workers by it will be the subject of continued legal discussion.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he current employment permit system in Korea restricts practically the freedom of foreign migrant wokers to change workplaces by their own free will.
They are forced to work in various harsh and dangerous working conditions and environments in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n Korea. With regard to it, there is a need to review wheth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sm has been violated principle of prohibition of forced labo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