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각예술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미술품유통업법 연구 (Transaction Regulation Law of Korea’s Visual Arts Market to Provide a Transparent Market ba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미술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미술학 논문집 / 20권 / 1호 / 53 ~ 108페이지
· 저자명 : 이재경, 이정인

초록

한국의 시각예술시장은 짧은 역사 속에서 급속한 변화를 거쳐 왔기에 현실적·구조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시장의 유통구조 및 거래관행의 후진성을 비롯하여 체계적인 제도 및 법제 규율이 부족한 현실이다. 여타 선진국이 시각예술품 관련 법안을 제정하여 온 것에 비해 한국은 현재 시각예술품 유통법이 전무한 상태로, 시각예술품을 동산 혹은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문제 발생 시 각종 상법, 민법, 특별법을 통해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각예술품은 기타 동산과 부동산과 달리 작품의 가격, 진위 감정의 문제 등 거래에 있어서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이와 관련한 법적인 제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감정 시스템의 부족, 시각예술품 경매 및 유통 관련한 전문 인력의 부족 등은 한국 시각예술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로 작용한다. 현재 시각예술시장은 국가적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로 그 발을 넓혀가고 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체계적인 규율 및 전문성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해외 미술 시장에서 한국 미술 시장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한국 시각예술계 전체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황을 인지하여 국내 시각예술시장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시각예술품 거래의 규율 및 법제 등을 도출해 내어 투명하고 전문성을 갖춘 시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은 우선 한국 실정에 맞는 시각예술품 관련 유통법을 제안하기 위해 주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시각예술시장의 구조를 연구하고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시각예술품 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는 해외의 시각예술시장 분석과 유통 관련법을 조사하여 국제시장에서도 대등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안을 제안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였다. 해외 사례의 경우 프랑스, 중국, 미국, 영국 등 각 나라별 시각예술시장의 특성과 관련 법안을 살펴보고 시각예술품 관련 조항과 사례를 제시하였다.
시각예술시장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인중개사, 공인연예인관리자, 그리고 학예사 등에 관한 법제를 참고하여, 국가가 미술시장을 방임할 것이 아니라, 미술시장의 유통거래의 안전과 투명성, 그리고 일관된 질서를 위해서는 미술품 유통하는 자(art dealer)의 자격과 요건을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지나친 규제 입법 때문에 미술품 유통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미술품 유통의 투명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한 입법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각예술품 유통업 등록제의 시행, 미술품 거래이력 신고제의 시행, 효율적이고 공신력 있는 감정시스템의 구축, 전작 도록의 발간, 불법적 거래행위에 관한 책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술품 유통법안의 기본 틀을 제안 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Korea’s visual arts market has faced rapid change in its short history and therefore has many realistic and structural problems. The reality is that there is a lack of systematic policy and legislative regulation in market distribution structure and underdeveloped transaction practice. While other developed countries have enacted legislation in visual arts, Korea lacks any distribution laws in visual arts and visual arts are considered as moveable assets or real estate and when problems arise they are coped with various commercial, civil and special laws. However visual art is different from moveable assets and real estate and have special characteristics in art price and authenticity assessment, therefore should have relevant legal systems. Currently, the visual arts market is expanding beyond the national level and is reaching out worldwide. Therefore if internal systematic regulation and professionalism is not set, the Korean art market will become narrow in the overseas art market and this will adversely affect the development of the entire Korean visual arts.
This paper will recognize the current situation, face the problems of the domestic visual arts market and derive transaction regulation and laws that fit Korea’s situation to provide a transparent and professional market base. The scope of research and methodology begins with pre-research and review on the general product market considering other cultural, historical, artistic aspects in order to suggest distribution law related to visual arts and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sual arts market through researching the Korea market’s historical structure and deal with its problems. Furthermore the necessity of visual art related distribution law was investigated upon through research on the cultural heritage distribution regulation which is classified as visual art. In addition, this study will analyze the distribution laws and foreign visual art market that is active with transactions and try to propose an international standard that can be used for equal transactions in the international market. Overseas cases including those of France, China, United States and England will be examined to explore each country’s visual art market characteristic and related legislation.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of the transaction of artwork and its drawbacks, therefore, should be studied in terms of economic and administrative law perspective. For the rationale for its regulation of art market and art dealers, there shall be thoughtful consideration in its method or degree of regulation to be appropriate. Regarding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under upcoming relevant law, the regulation for certain types of dealing and dealers are needed to be defined precisely, which could guarantee the free market for the players in art market. It is necessary to analysis what is proper and reasonable in the regulation of transaction pursuant to the foreign countries, such as US, France, China, United States and England. Also, administrative regulation of the transaction in other areas, including real estate and entertainment business, might provide the guideline to art marke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