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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및 일본 가스열공급업의 국민경제적 역할 비교 분석 (National economic role of the gas and heat supply industry in South Korea and Japan:A compar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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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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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및 일본 가스열공급업의 국민경제적 역할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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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혁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혁신학회지 / 14권 / 1호 / 181 ~ 208페이지
    · 저자명 : 이용환, 조상연, 유승훈

    초록

    가스열공급업은 가스를 주택용, 상업용, 산업용, 발전용 등으로 공급하는 부문과 주거단지 및 산업단지 등에 열과 온수를 공급하는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앞으로 보다 성장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스열공급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되,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서 결과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 및 일본 각각에 대해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4년도 및 2012년도 투입산출표를 활용하되, 산업연관분석 기법을 적용한다. 특히 수요유도형 모형을 적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를 분석하며, 공급유도형 모형 및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적용하여 각각 공급지장효과 및 물가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일본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는 한국의 그것에 비해 각각 1.9배, 3.6배, 10.7배에 이른다. 즉 가스열공급업에서 동일한 금액만큼 생산 또는 투자를 하더라도 국가전체적인 생산 활성화 또는 경기부양 효과, 국내총생산증대 효과, 고용확대 효과는 한국이 일본보다 전반적으로 낮다. 반면에 가스열공급업의 공급지장효과 및 물가파급효과는 한국의 값이 일본의 그것에 비해 각각 1.6배 및 6.2배이다. 즉 가스열의 공급 및 가격 안정이 일본보다 한국에서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영어초록

    The gas and heat supply (GHS) industry consists of a sector of supplying heat and hot water to residential and industrial complexes, as well as a sector of supplying gas to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and power plants. The GHS industry will grow even more in the future.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the GHS industry and derive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and Japan. The most recently announced input-outputs tables for 2014 and 2012 are used for Korea and Japan, respectively are utilized and inter-industry analysis technique is applied. In particular, production-inducing effect, value-added creation effect, and wage-inducing effect, supply shortage effect, and price pervasive effect are investigated using demand-side model, supply-side model, and Leontief price model, respectively. The results reveal that the production-inducing effect, value-added creation effect, and wage-inducing effect of Japan’s GHS industry are 1.9 times, 3.6 times, and 10.7 times, respectively, larger than those of Korea’s one. In other words, even if Korea produces or invests the same amount in the GHS industry, the overall effects of stimulating production or boosting the economy, the effect of increasing gross domestic product, and the effect of expanding employment in Korea are lower than those in Japan. On the other hand, the supply shortage effect and the price pervasive effect of Korea’s GHS industry are 1.6 times and 6.2 times, respectively, greater than those of Japan’s one. This indicates that stable supply and price management of gas and heat is more important in Korea than Japa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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