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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방문재활서비스 도입에 관한 고찰 (Introduction of Home Rehabilitation Services i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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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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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방문재활서비스 도입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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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작업치료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작업치료학회지 / 18권 / 3호 / 23 ~ 35페이지
    · 저자명 : 김희정, 이기효, 이재신

    초록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방문재활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를 통해 한국의 방문보건사업(방문간호, 방문물리치료, 방문작업치료)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과 내용의 고찰을 통해 방문재활서비스 도입을 탐색하며, 외국의 방문재활 서비스의 전반적인 현황과 국내 방문재활서비스 도입의 근거마련을 위한 관련법?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의료전달 체계를 고찰하였다.
    결과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문보건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간평가에서 전문 인력에 의한 방문재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외국의 경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문재활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의 미흡 등의 이유로 재활치료사의 참여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 : 방문재활서비스제도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재활전문가 단체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팀접근을 통해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방문재활치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방문재활 수요와 관련된 연구와 근거 중심의 치료 효과에 관한 과학적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basis for an effective introduction of basic information on Home Rehabilitation Services (HRS)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t attempts to ascertain the situations and problems of a Home Health Project in Korea through references, and to research an introduction of HRS through a review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It also reviews the general issue of HRS in other countries and the associated-laws for a proper introduction of such services.
    As a result of a literature review, it was found that the necessity of HRS by experts is magnified in home health care services and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at an interim evaluation. Various HRSs have been carried out under government-led programs in most major countries, whereas there has been a lack of participation of rehabilitation therapists in Korea due to the absence of a proper legal ground. This study implies that both patients suffering from chronic illness and elderly people need an HRS and have a strong intention to use such services. To provide various HRSs to meet patient needs, it is necessary to enact laws and systemic grounds for the introduction of an HRS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o do this,we must develop various programs and pilot projects with health professionals involved in Community Health Services. Also, various studies are expected to investigate the demand for an HRS, and to spread public opinion regarding its introduction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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