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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등급 갱신절차 개선을 위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Approval Grade Renewal Process i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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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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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등급 갱신절차 개선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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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 8권 / 2호 / 47 ~ 62페이지
    · 저자명 : 김덕수, 김수경, 심철재, 최승규, 김지영, 박명주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에서는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 등을 분석하여 현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설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방법:2015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연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 현황을 획득하고 국외 장기요양에 대한 선행연구와 문헌연구를 통해 진행되었다.




    연구결과:2010년 최초 등급인정자 중 60%가 넘는 수급자가 3년 이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고령과 만성 및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사망률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장기요양 유효기간 경과 후 상태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수급자의 갱신 결과를 보면 인정자의 73.5%가 등급이 유지된 경우로 최초 인정 시와 비교했을 때 기능 상태에 대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기요양인력의 갱신조사 업무는 인정조사 업무 중 44.2%를 차지하고 있다.




    결론:향후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5등급 확대에 따라 수급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이와 함께 인정조사업무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자 측면에서도 행정비용을 과도하게 발생시키고 있어 현재와 같이 모든 인정신청 건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은 제도의 지속성과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므로 제도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영어초록

    Objective :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the problem in setting approval valid period of present long-term and discuss the solution through a result on long-term grade judgement.








    Methods : The survey was conducted on gaining statistics annual report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and present condition of grade judgement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studying precedence and literature on overseas long-term care.








    Results : It is confirmed that mortality of receiver who gets long-term care grade is high because of old age, chrome and severely illness by showing over 60% receivers of the first people admitted grade are passing within 3 years. In case of the renewal results for the receivers from 2009 to 2015 to look change of condition after valid period in long-term care, the grades of 73.5% approval people are maintained and it means it is produced that there is no big change about situation of function compared to time of the first recognition. Also, the task in renewal examination of long-term manpower is occupied 44.2% among the tasks in approval examination.








    Conclusion : It seems that the number of receivers and tasks in approval examination is going to increase by extending the rapid Population Aging and enlargement of fifth grade. Due to in terms of insurer, administration cost is occurred excessively, investigating every approval request by visiting like now causes many problems in durability of system and work efficiency. It is time to redesign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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