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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퍼스의 실존적 상호소통에 기초한 난민문제에 대한 고찰 (A Study on Refugee Problem Based on Jaspers’ Existential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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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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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퍼스의 실존적 상호소통에 기초한 난민문제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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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서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동서철학연구 / 92호 / 361 ~ 385페이지
    · 저자명 : 주혜연

    초록

    정치적 문제인 난민문제는 상이한 두 문화가 충돌해서 갈등을 빚어낸다는 점에서 철학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낯선 문화의 충돌은 서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소통을 전제로 해결되어야한다. 그러나 오늘날 난민정책은 ‘난민’과 기존의 ‘거주민’이라는 소통의 두 주체를 배제한 채 법과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만 해결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권과 타문화에 대한 관용에서 가장 앞서 나간다고 평가받았던 유럽에서조차 난민문제는 소통을 위한 노력보다 갈등의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을 통해 이미 유사한 문제를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난민문제에서 한 발 비켜나 있었다고 생각했던 대한민국에서도 ‘2018년 제주도 예멘난민 신청’을 계기로 격렬한 찬반양론의 갈등이 일어났다. 즉, 선제적으로 마련되고 있는 정부의 법과 제도적 관심은 난민에 대한 처우와 자격기준 여부에 머물러 있으며, 난민과 거주민을 소통의 대상이자 주체로 인식하지 않고 이행 충돌의 당사자로만 보는 시각은 난민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난민을 둘러싼 논쟁을 이질적인 사회 집단 간에 발생하는 소통의 부재로 인한 공포와 갈등의 문제로 규정하고, 야스퍼스의 실존적 상호소통에 기초한 철학상담 및 실천을 통해 이러한 갈등으로부터 야기되는 정신적 고통을 위한 치유의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논의를 진행한다.
    본 논문의 1장과 2장에서는 난민의 정의와 더불어 국제적으로 난민문제가 진행되어온 과정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난민문제를 둘러싼 난민과 거주민의 갈등이 실존적 상호소통의 부재라는 철학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제기한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상황을 극복하고 독일에 정착한 난민청년을 상담한 사례와 한국에서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입장의 사례를 분석해 갈등의 철학적 성격을 규명해본다. 4장에서는 야스퍼스의 실존적 상호소통 이론에 기초해 난민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당사자들이 실존조명을 통해 근본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숙고하고, 결론에서는 이들의 실존적 상호소통을 위한 관점을 제시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refugee problem, being a political issue, calls for a philosophical approach in that conflicts arise from the encounters of two different cultures. The conflict should be resolved on the premise that there be sufficient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parties. However, today's refugee policies try to deal with the problem only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 revamping, ruling out the two subjects of interaction, 'refugees' and ‘residents'. Even in Europe, which has been a leader in human rights and has showed tolerance to other cultures, the refugee problem is getting worse as a conflict and lacks effort of communication. In South Korea, although people have experienced similar problems of 'Saeteomin’ (North Korean defectors), the refugee problem was thought to be one step removed. However, a violent controversy has been triggered by the "Yemen Refugee Application in Jeju Island” in 2018. The prejudiced government's legal and institutional policies remain unchanged on the treatment and qualification criteria of the refugees, viewing the problem as a clash of mutually disjoint rights of refugees and residents. This kind of view is becoming a stumbling block to the fundamental solution.
    Therefore, in this study, we define the disputes surrounding refugees as a problem of fear and conflict caused by the absence of communication between heterogeneous social groups. In order to increase the likelihood of healing the psychological suffering caused by those conflicts, through the philosophical counseling and practice based on Jaspers' existential communication, we proceed the discussion as follows: In chapter 1 and 2, we identify the definition of refugees and review the passage of international refugee problems. In chapter 3, we claim that conflict between refugees and residents originates from the philosophical problem of the absence of existential communication. We identify the philosophical character of the conflict by analyzing the case of counseling a settled refugee youth in Germany and parsing the stance opposing the refugee acceptance in South Korea. In chapter 4, we consider through existence elucidation that the conflict surrounding the refugee problem can fundamentally be resolved by the parties involved, based on Jaspers' existential communication theory. In the last chapter, an attitude for their existential communication will be presen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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