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문제로서 관계중독의 이해 - 영화 〈인간중독〉과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 (Conceptualizing Relationship Addiction as a Legal Issu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인간연구 / 50호 / 249 ~ 276페이지
· 저자명 : 민윤영

초록

관계중독은 나 자신으로부터 도피하며 타인에게 강박적으로 집착·의존하는 상태로, 그 관계 속 개인들의 인간성을 파괴한다. 중독적 관계는 자율성, 주체성, 자유 등 법이 수호하는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들에 반한다. 나아가 관계중독은 인간을 중독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중독들에 비하여 직접적으로 범죄성을 띌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관계중독을 법의 문제로 개념화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및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관계중독은 아직 우리 사회나 법에서 중독의 하나로서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관계중독은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임에도, 이 문제를 아직 자각하지 못하는 현대의 문화 속에서는 ‘특별한 관계’ 정도로 오인되기 쉽다. 이에 이 글에서는 영화 <인간중독>을 통해 관계중독의 파괴성을 좀 더 적나라하게 살펴봄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시도해보았다. 나아가 관계중독이 범죄로 진행된 실제 사건인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살인사건을 살펴봄으로써 현실 속의 관계중독이 중독자가 범죄의 도구로 전락하는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음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사건 판례를 살펴보면서 현재 사법부가 관계중독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발전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관계중독이라는 무의식이 관여된 주제를 법이 다룰 때 직면하는 어려움과 이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법학 분과로서 법정신분석학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영어초록

The article argues that conceptualizing relationship addiction as a legal issue is an urgent matter for the realization of human dignity and justice, as relationship addiction ultimately destroys the humanity of those involved in such relationships. However, relationship addiction has not been properly recognized as a form of addiction in our society or legal systems. As a first step, this article attempts to raise awareness about the seriousness of this problem by examining the destructive nature of relationship addiction through the movie Obsessed. Furthermore, by examining a real-life case in which relationship addiction led to a horrifying crime, specifically the abuse and murder of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in Goseong, the article confirms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relationship addiction and the law. Additionally, by analyzing the court rulings in this case, this article explores how the current legal system understands and addresses the issue of relationship addiction, as well as the possibilities for its advancement. Lastly, it briefly introduces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between law and psychoanalysis as a perspective that could assist the law in its difficult challenge of addressing the issue of relationship addiction, which is a matter deeply influenced by unconscious mind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