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향상약물은 왜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않는가? - 사회 철학적 분석과 전망 - (Why are not the cognitive enhancement drugs admitted officially? - Socio - philosophical analysis and prospect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인문학연구 / 52호 / 359 ~ 385페이지
· 저자명 : 오용득

초록

인지향상약물은 인류 전체적인 차원에서 많은 잠재적인 가치를 가지는 과학기술적 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것은 의약학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않고 그 사용도 자유롭지 않다. 사회 철학적 시각에서 그 이유를 분석하고 대안을 전망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인지향상약물이 아직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않는 하나의 유력한 이유는 인지향상약물 자체의 특성보다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이미지화하는 능력주의 사회의 구조와 운영원리에 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능력의 차이에 따른 차등적 분배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 구성원들은 더 많은 몫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지만, 그 경쟁이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약물 인지향상이 경쟁의 규칙을 위반하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인지향상약물이 부정행위와 연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인지향상약물이 부정적으로 이미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승인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만약 인지향상약물의 부정적 이미지를 제거하고 그 잠재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능력주의 사회운영원리를 폐기해야 한다. 그 대신 우리는 다른 사회운영원리를 마련해야 하는데,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깨뜨리지 않고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은 구성적 공동체이다. 이 구성적 공동체에서 인지향상약물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성해가기 위한 반성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생활필수품이 되고, 공동체의 선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공적인 재화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구성적 공동체의 조성은 인지향상약물을 공식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cognitive enhancement drugs(CEDs) are a technological product that may have many potential values to promote the welfare of all mankind. But still now they are not admitted in the official medical system, and anyone can not use them voluntarily. It is the aim of this study to analyze why are not CEDs admitted officially and to prospect what are the social conditions to admit them officially.
I think that the CEDs are not admitted officially because of the structure and working principle of the meritocracy to treat them bad. In the meritocracy, it is reasonable to distribute gradational share on one's merits, and so members are competing against each other to get more share. In this case, they have to compete upon a rule. So they regard the pharmaceutical cognitive enhancement as a cheating because it breaks the rule. In the meritocracy, therefore, the CEDs are involved inevitably in a cheating. That is to say, CEDs are treated as bad in the meritocracy.
So it is very difficult to admit officially CEDs in the meritocracy. If we want to remove a bad reputation of CEDs and to realize potential values of them, firstly we must abandon the meritocracy and then establish a constitutive community members of which should not compete against each other to get more share but cooperate mutually to realize good of community. In this community, the CEDs would be the essential goods of life which members require to enhance their own reflecting ability to constitute themselves a member of the community, and be the common assets which are necessary to realize good of community. To constitute a constitutive community, ultimately, will be a social condition to admit officially the CED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