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화의 조선족 재현과 혐오표현의 문제 -<청년경찰> 손해배상 1심 판결을 중심으로- (Are Films Simply Cinematic Representations of Imaginary Scenarios? -Focusing on the First Judgment in the Action for Damages Resulting from Anti-Chosunjoks Hate Speech in Midnight Runn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현대영화연구 / 15권 / 3호 / 109 ~ 135페이지
· 저자명 : 한희정, 신정아

초록

2017년 개봉한 영화 <청년경찰>은 허구적 상상을 재현하기 위해 실제의 장소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조선족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켰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대한 저항으로 대림동에 거주하는 주민과 조선족 동포들은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영화가 조선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강화한다는 점이었다.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비의도적 효과에 대한 변론을 펼친 영화사와 감독의 손을 들어주었다. 1심 판사의 판단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영화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므로 관객은 영화의 내용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조선족의 인신매매 등 문제의 장면과 조선족 혐오의 문제는 구별된다는 것이다. 또한, 영화에서 조선족 원고 61명과 비슷한 직업이나 피해 사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본 글에서는 <청년경찰> 1심 판결에 대해 이 영화가 관객을 끌기 위해, 가상의 시나리오일지라도 실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암시하는 듯한 영화적 장치를 최대한 동원한 점, 영화매체가 현실의 법제도의 변화를 가져올 만큼 파급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영화는 여성을 납치하여 장기밀매를 하는 조선족보다 범죄를 사주하고, 불법 난자거래로 이익을 챙기는 한국인 의사를 더 악인으로 재현하고 있지만 이는 비대칭적 권력 관계에서 낙인 효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조선족의 부정적 이미지는 집단화되고 결국 조선족 전체가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문제 제기했다. 타자를 위한 윤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1심 판결은 기계적 판단에만 머무르고 있어서, 2백만 이주민 시대의 한국 사회를 전망할 때 매우 우려스러운 판결이다.

영어초록

Released in 2017, the Korean film Midnight Runners seemed to play on and amplify fears resulting from the crimes of Chosunjoks by utilizing actual places and names in Daelim-dong to create a fictional reality. Reacting to this, residents and Chosunjoks living in Daelim-dong demanded damages from the film production company. The main issue in the lawsuit was that the film strengthened hatred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 Chosunjoks. In the first trial, the filmmaker and the director successfully defended their freedom of expression and claimed they could not be held responsible for its unintended effects. Regarding this first court’s judgment, we criticized his main idea in the judgement in that verisimilitude is essential for the promotion of commercial films so that led the filmmakers to use the actual place name Daelim-dong, a major residence area of the Chosunjoks, and to borrow negative images of the Chosunjoks. From the viewpoint of “ethics for others,” the first judgment was only a mechanical judgment, which is very worrisome, considering that more and more diverse migrants will live in Korean socie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