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슨과 킴리커의 동물 시민권론 비판 (A Criticism of Donaldson and Kymlicka´s Theory of Animal Citizenship)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8A3209)
· 수록지 정보 : 윤리학 / 10권 / 2호 / 129 ~ 154페이지
· 저자명 : 최훈

초록

도널드슨과 킴리커는 뺷동물의 도시: 동물권 정치 이론뺸에서 동물이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각 동물과 맺는 정치적 관계에 따라 길들인 동물에게는 시민권을, 야생 동물에게는 자치권을, 경계 동물에게는 거주권을부여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그중 길들인 동물이 시민권을 갖는다는 주장이 정당한지 탐구할 것이다. 그들은 먼저 기존의 동물권 이론에서 말하는 동물의 불가침적권리를 받아들이면서, 여기에 동물과의 정치적 관계에서 생기는 적극적 권리까지주장한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시민권이 가져야 하는 세 가지 기능을 국적, 인민주권, 민주 정치적 주체성으로 제시하고, 동물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때 중증 지적 장애인과의 유비가 중요하게 이용되는데, 장애인은 자신의 주관적 선을 잘 아는 수탁인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고, 길들인 동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신뢰 모형’이 장애인에는 적용되지만 길들인동물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주장할 것이다. 이 모형에서 신탁인은 자신의 주관적선을 잘 아는 수탁인에 의존해서 주체성을 행사하는데, 인간 보호자는 길들인 동물의 주관적 선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길들인 동물을 시민으로인정하려는 도널드슨과 킴리커의 시도는 실패한다.

영어초록

Donaldson and Kymlicka recognize animals membership of the political community in Zoopolis: A Political Theory of Animal Rights, they give domesticated animals citizenship, wild animals sovereignty, and liminal animals denizenship depending on the political relations we have with each animal. This paper will explore whether the claim that domesticated animals are citizens is justified. Donaldson and Kymlicka first accept the inviolable rights of animals in the animal rights theory, and even argue for active rights arising from political relations with animals. Then they present the three functions that citizenship must have as nationality, popular sovereignty, and democratic political agency, and say that animals can exercise them. They use the analogy with severe intellectual disabilities for it: the disabilites can exercise their subjective agency to participate in politics through trustees who know well their subjective good, and the same goes for domesticated animals. I would argue that this 'trust model' applies to disabled, but not to domesticated animals. In this model, trusters must rely on trustees who know their subjective good to exercise their subjective good, but human guardians cannot know the subjective good of domesticated animals. In the end, Donaldson and Kymlicka's attempts to recognize domestic animals as citizens fai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