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3년 代射 관련 소송의 배경과 債訟的 誣訟의 양상 (The aspects of false accusation of debt with focus on the 代射 in 1753)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시대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선시대사학보 / 92호 / 253 ~ 293페이지
· 저자명 : 권이선

초록

이 연구는 1753년 河命祥을 둘러싸고 발생한 소송의 양상과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 소송의 쟁점은 무과 代射 여부이다. 이는 조선시대 대표 係爭物로 꼽히던 奴婢, 田畓, 묘지[山訟]와 차이가 있다. 기존 근세 소송 연구는 계쟁물에 주목하여 노비송․전답송․산송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하명상 소송은 무과의 대사 경비에서 비롯되었고 본질적으로는 하명상의 대사 여부가 판결의 핵심 사안이었다. 즉 재산적 가치를 지닌 특정 사물이 계쟁 대상이 아니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향후 조선시대 소송을 계쟁물에 한정하여 분류할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특히 기존에 주목받지 못하였던 謄給立案이라는 자료를 통해 誣訴의 양상과 誣訟의 과정이 밝혀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무송이란 무소로 인해 제기된 소송을 가리킨다. 원고 측은 소송의 관점을 단순한 債訟이 아니라 僞科와 결부시켰다. 또한 法律, 詳讞, 詞訟 같은 형조의 본연 업무 외에도 형조판서가 예조판서와 더불어 과거를 관리하던 직무에 주목하여 피고 하명상을 형조에 무소하였다. 그 결과 소송이 피고의 거주지 관할 관청이나 관행적으로 채송을 담당하던 한성부가 아니라 형조에서 두 차례 審理되었다.
원고 측이 거론한 대사 비용은 錢文 200냥 혹은 300냥으로 당시 대사 경비를 분쟁 사안으로 쟁점화 시킬 만큼 대사는 사회적으로 만연한 현상이었다. 이 외 하명상 개인이 처한 상황도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 하명상은 영남에서 이름난 거부로 경제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50세가 되도록 과거에 급제하기를 소망하였다. 그가 직면한 개인적 상황과 대사라는 사회적 현상이 맞물리면서 무소로 인한 무송이 발생하였다.
무소는 의례 어느 소송이든 元隻이 서로 유리한 판결을 받아 내기 위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이 소송에서만 보이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다. 다만 실체화 할 수 있는 債錢이라는 계쟁물에서 점차 형체가 없는 소문의 판별 여부로 끝이 나는 하명상 소송은 기존 주목해온 계쟁대상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례를 통해 조선시대 소송을 物權 기준으로만 분류할 것이 아니라 소송 특정 행위나 사회적 현상과 같은 별도의 새로운 기준도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향후 조선시대 소송에 관한 다양한 사료가 발굴되고 사례연구가 축적된다면 근세 소송 사회를 재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This thesis looks at the social situation in which Daesa(代射) of the military service examination was rampant and the pattern of the lawsuit that result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by considering the price of the 代射 to Chae Song(債訟). Previously, research was conducted in the Joseon Dynasty, mainly focusing on 奴婢訟, 田畓訟 and 山訟. Through this process, the process of civil litigation and the application of the law,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people, and the aspects of social history were mainly found to be 所志, 決訟立案, 民狀置簿冊, Historical Narrative.
In this study, existing litigation that had been relatively less attention as ratings to study them for studies 謄給立案. It is similar in the method of filling out a document, but it is not a legal judgment or a original document. In addition, although not all 謄給立案 are legal data, the three 謄給立案 handed down to Jinyang-ha’s family in Unmun, Jinju have the nature of litigation, and the object of contention is different from other lawsuit data. Especially while one 決訟立案 generally boils down to one lawsuit, 謄給立案 of Jinyang-ha’s family is independent lawsuits and are eventually concluded as one.
The lawsuits are between the plaintiffs Won-ChiYeong, Lee-YeoSeong and the defendant Ha-MyungSang. The plaintiffs lent 200 or 300 pieces of 代射 money the military service examination to the defendant, but the defendant has’s not pay back. The plaintiffs made the case a point of view in their favor as 僞科, and the judicial venue strategically chose.
Such a 債訟 is a category of litigation that has not been noticed so far, while the process of the 債訟 is organized by date and that’s uncommon to show the whole process. Through the statements of the litigants and the disposal and investigation process of the 刑曹․漢城府, We can a general idea of the specific 代射 costs, the process of litigation, and the social situ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