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정책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Support Policy of Economic Losses for Small Business during COVID-19)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콘텐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 24권 / 8호 / 313 ~ 324페이지
· 저자명 : 장현진, 이재영, 김윤희

초록

본 연구에서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우리나라, 미국, 일본에서 시행되었던 COVD-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한 관련 법령, 지원제도,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소상공인 지원 사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의 경우 지원 대상 및 기준의 형평성 문제, 금융지원 상환 문제,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문제, 현금지원 부정 사용 등에 관한 사후관리 문제 등이 존재하였다. 해외 사례의 경우 사용자 중심 지원의 편의성, 지원절차의 일원화, 제도 시행 초기부터 일관성 있는 지원을 통한 형평성 문제 완화,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OVID-19와 같은 신종재난이나 대형 사회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 지원제도의 일관적인 시행을 위해, 지원정책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여야 함을 기술하였다. 또한 공연 예술계 등 특수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원 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identify issues of the support policies for small business owners in South Korea, This research summarized issues and problems of South Korea's small business support policy cases, and suggested future improvement measures. Further, we investigated similar support policies for small business owner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o extract implications from the support policies in place. This study shows that the consistent criteria for small business support policies are needed and the wide range of support is must to include freelancers and people in performing art. Additionally, this study stressed the importance of post-support policy management and monitoring for appropriate use of the gra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