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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전쟁기’(1941∼1945) 조선총독부의 이자소득세 정책과 고소득층의 대응 (Interest Income Tax Policies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Responses of a High-income Bracket in the ‘Asia Pacific War’(1941-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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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5 최종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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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전쟁기’(1941∼1945) 조선총독부의 이자소득세 정책과 고소득층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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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연구 / 182호 / 367 ~ 402페이지
    · 저자명 : 구병준

    초록

    이 연구는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조선총독부가 전시 자금동원을 위해 이자소득세 정책을 전개하는 과정과 그에 대한 고소득층의 대응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총동원체제 아래 고소득층의 전쟁 부담과 자산 보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 조선총독부는 「朝鮮國民貯蓄組合令」 실시로 저축조합을 중심으로 한 ‘국민저축’을 강화했고, 저축조합을 통해 확보한 ‘組合貯蓄’의 인출을 억제해 안정적 장기자금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러나 저축의 강제성만으로는 ‘국민적 운동’으로서 저축운동을 전개할 수 없었으므로 조선총독부는 그에 대한 보상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조합저축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감면했다. 그리고 저축운동에 고소득층을 긴밀히 결합시키고자 1942년 이자소득세 면세점을 인상해 조세감면 대상을 중하층민으로부터 고소득층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1944년 이후 자금수요가 급증하자 조합저축 외의 일반 예금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면세혜택을 부여했다.
    조선총독부는 고소득층의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 조세, 저축, 헌금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그중 양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금동원책은 소득세율보다 높은 저축목표율을 지정한 저축이었다. 소득증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저축목표율을 할당하는 일본과 달리 식민지 조선에서는 소득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저축목표율이 책정되었다. 그에 따라 소득증가가 많지 않은 고소득층의 현금수지는 악화되었다. 고소득층은 도시지역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간척지를 매립하는 등 부동산투자 다변화를 꾀하는 한편, 저축권유에 대해 현금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자산 보전을 위해 대응했다.
    한편 조선신탁주식회사의 금전신탁은 은행 정기예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국민저축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가운데 가장 수익성이 좋아 고소득층이 주로 이용했다. 그런데 고소득층은 다액자금을 가족명의의 차명계좌나 복수의 지점에 분할해 예탁했다. 이는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다액자금의 이자소득세를 절감하고자 한 적극적인 절세 행위였다. 고소득층은 이를 통해 강제저축을 부담하면서도 최대한 자산을 보전하고자 했고, 조선총독부는 이를 암묵적으로 허용해 동원가능한 모든 자금을 전비로 조달해 전쟁을 지원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interest income tax policies enac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o collect wartime funds in the 1940s and the responses of a high-income bracket in Korea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for them to be burdened by the costs of war and to preserve their property.
    Since after the Sino-Japanese War,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conducted a series of financial control policies to collect wartime funds. However, they reduced fixed bank deposits and caused spot speculation. Therefore, they made it difficult to secure stable long-term funds. To cope with these issues,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mplemented the Joseon National Savings Union Law in 1941, enhanced national savings centered on the savings union and restricted the withdrawal of union savings to secure stable long-term funds.
    However, forced savings alone could not guarantee a national savings movement, and as a compensation,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offered some deduction of interest income tax for union savings under certain conditions. Furthermore, to establish a close link between the high-income bracket and the savings movement, it announced in 1942 an increase in the tax-exempt limit in the interest income tax clause to expand the tax-relief target from low- and middle-income brackets to the high-income bracket. Since after 1944, however, the demand on funds soared, and the Japanese colonial authority started to overuse tax-relief policies by offering interest income tax reductions, not only to union savings, but to general deposit accounts.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carried out various policies of taxation, savings or monitory contributions to collect funds from the high-income bracket. Among them, a policy on the savings with the higher target rate than the income tax rate was the most important and crucial fund collection policy in terms of quantity that it enacted. As opposed to the policy in Japan that assigned a target savings rate focusing on the income increment, this policy in Korea under the Japanese Occupancy set a uniform target savings rate, irrespective of the income increment. Accordingly, the high-income bracket who did not have much income increment started to suffer from low cash flow. To cope with this issue and protect their assets, they took active measures. For example, they diversified property investment such as investing in real estate in urban areas or reclaimed land development projects, and hided cash against the forced saving requests.
    The cash in trust by Joseon Trust Company, similar to a fixed bank deposit, was mainly used by the high-income bracket as it offered the best profitability among financial products considered to be national savings. However, they deposited a large amount of cash making loan accounts under the name of family members or dividing a large sum of money into small sums in multiple branches. This was to actively avoid interest income tax imposed on a large amount of cash, using loopholes of the law. Through these series of measures, the high-income bracket in Korea attempted to protect their assets as much as possible while cooperating with the Japanese colonial authority’s forced savings policy ;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on the other hand, tacitly permitted the high-income bracket’s expedients to collect wartime fund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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