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大韓帝國期 海稅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과 內藏院의 海稅 관할권 장악 (The Complication of the Jurisdiction of Maritime Tax and Capturing of the Jurisdiction of Maritime Tax of the Office of Crown Properities in the Period of the Great Han Empire)

4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07.02
40P 미리보기
大韓帝國期 海稅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과 內藏院의 海稅 관할권 장악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사학회
    · 수록지 정보 : 韓國史學報 / 26호 / 245 ~ 284페이지
    · 저자명 : 박성준

    초록

    갑오개혁을 계기로 여러 기관에 분산 관리되었던 어염선세는 度支部를 중심으로 정비되었으나, 개화파 정권이 붕괴된 후 해세 관할권은 황실기구인 宮內府(1901년), 內藏院(1903년)으로 이속되었다. 해세 관할기구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탁지부ㆍ궁내부와 내장원 사이에는 해세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개화파 정권은 국가 재정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재정기구를 일원화하고 예산제도를 수립하고자 하였으나, 국고․은행이 제대로 설립되지 못하면서 국가 재원의 관할권이 재정기관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에 이속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대한제국기 국가 재정이 내장원으로 집중되면서 국가 재정은 탁지부와 내장원으로 크게 이원화되어 운영되었다. 국가 재원에 대한 관할권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재정기관 이외의 다른 행정기관까지 재원 관할권을 장악함에 따라 각 기관이 재원의 조사 과정에서 관할 범위를 벗어난 다른 영역을 침범하면서 해세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였다.
    한편 역둔토ㆍ해세 등 잡세와 관련된 稅目은 국가 법령으로 정비되지 못하고, 관할기관이 작성한 장정에 기초하여 관리되었다. 이 경우 관할 기관의 입장에 따라 과세 대상의 범위가 확대ㆍ축소될 수 있었다. 내장원은 둔토 관리를 위해 둔토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여 염세의 과세대상인 염전까지도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염전을 해세의 대상으로 파악한 해세 관할기관과 둔토의 대상으로 파악한 내장원 사이에 염세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내장원을 중심으로 해세 관할기관이 일원화됨으로써 해소될 수 있었다. 그러나 갈등의 해소가 금고 제도의 확립이나 잡세와 관련된 세제 전반의 정비라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정비로 나아가지 못한 채 특정 기관에 국가 재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내장원은 염세와 해세를 구분하여 둔토의 대상으로 鹽井稅와 해세의 대상으로 鹽釜稅ㆍ鹽石頭稅를 각각 부과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영어초록

    As of kabo reform, the salt, fisheries and ship tax that diversely managemented were reorganized by the ministry of finance. But since the breakdown of the progressive party regime, the jurisdiction of maritime tax was transferred to the ministry of royal household(1901), the office of crown properties(1903). In this process the jurisdiction of maritime tax frequently caused complications among the ministry of finance, the ministry of royal household and the office of crown properties.
    The progressive party regime intend to unite financial appratus and estabilish budgeting process for the managing of public finance. But the jurisdiction of public finance was transferred to the other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since public bank was not established. And public finance were dualy managed by the ministry of finance, the office of crown properties since the public finance was concentrated to the office of crown properties in the period of the great han empire. Complication of the jurisdiction of maritime tax was occurred for the jurisdiction of public finance was not centralized, the other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captured the jurisdiction of public finance and ivaded out of the jurisdiction.
    The public lands, the maritime tax in tax categories that related on miscellaneous tax were managed based on the ‘changjong’ that made by competent authorities. In this case the range of tax categories became to change on the positon of competent authorities. The office of crown properties provided the range of military lands for the management and enlarged of the range include the salt field for the salt well tax. Thus the complication of the jurisdiction of maritime tax was occurred between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maritime tax and the office of crown properties.
    This complication was disentangled by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maritime tax were centralized in the office of crown properties. But disentanglement of complication has limits that national organization maintenance and public finance system was not established that centralized in specific authority. As the result the office of crown properties raised the problems that imposed the salt well tax for the military lands, the salt boiling container tax, the salt straw bag tax for maritime tax seperatel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韓國史學報”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3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