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중국의 2000년대 이래 조세개혁에 관한 정치학적 연구 (Political Analysis on Tax Reforms in China since 2000s)

2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15.11
20P 미리보기
중국의 2000년대 이래 조세개혁에 관한 정치학적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국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중국학연구 / 74호 / 217 ~ 236페이지
    · 저자명 : 최은경

    초록

    현재 중국의 조세제도는 1994년에 실시된 포괄적인 조세개혁인 분세제에 기반하고 있다. 이 때 마련된 조세제도의 전반적인 틀 속에서 중국공산당은 2000년대 이래 점진적인 조세개혁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공당이 2000년대 이래로 조세개혁을 시도한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조세개혁 목표를 세웠고, 이 같은 목표를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를 고찰한다. 1994년 분세제를 도입한 이후에 GDP 대비 조세수입은 크게 증가했지만, 조세구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째, 조세수입에서 간접세의 비중이 너무 높고 직접세의 비중이 낮아서 조세가 재분배 기능을 거의 하지 못했다. 둘째, 1994년 조세개혁 때 부가가치세인 증치세를 도입했는데 이 때 현대식 부가가치세의 장점을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한 형태로 도입되었다. 셋째,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간에 상이한 기업소득세가 적용되어 조세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었다. 중공당은 2000년대에 조세개혁을 통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 현대식 부가가치세로의 전환, 기업소득세의 통합이라는 목표는 이루었지만, 조세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는 이루지 못했다. 조세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산층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가 필요한데, 중공당이 이들에게 증세하는 개혁을 미루는 것은 이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계속해서 확보해야 할 필요성 때문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e current tax system in China was built in the 1994 tax reforms. Since 2000s,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conducted gradual tax reforms. What are the reasons that the CCP launched tax reforms since 2000s? Which goals did the CCP set up for tax reforms since 2000s? How successful was the CCP in achieving these goals? These are the questions that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Since China adopted the tax assignment system in 1994, tax revenues as a percentage of GDP increased rapidly. But there remained some limitations in tax structure. First, the proportion of tax revenues from indirect taxes out of total tax revenues was very high, while that from direct taxes was very low. Therefore, redistributive function of taxation in China was severely constrained. Second, when China adopted the value-added tax (VAT) in 1994, it did not adopt an ideal type of modern VAT. Third, separate corporate income taxes were applied to domestic and foreign firms. The CCP tried to address these problems since the 2000s. While China has achieved the goal of adopting the modern VAT and integrating the corporate income taxes, it failed to achieve the goal of enhancing redistributive function of taxation. For this, the CCP has to increase tax burden of middle class. The reason that the CCP postpones tax reforms that aim to increase redistributive function of taxation is probably because the CCP needs to cater to the interests of middle class for regime survival.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국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5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3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