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노동(운동)과 문화(운동)의 선순환의 고리 (Basic Income, for a virtuous cycle of labor and cultu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도시인문학연구 / 3권 / 1호 / 141 ~ 200페이지
· 저자명 : 심광현

초록

신자유주의적 생산관계 하에서 가속화되는 자동기술화가 단지 노동의 절감과 비자발적 자유시간의 증대만을 가져올 경우, 광범위한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심화, 그리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을 동시에 초래할 것이라는 앙드레 고르의 경고(1988)는 이제 미국과 유럽은 물론 한국에서도 “가공할 기술적 야만성”의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이런 격랑에 대해 수세적으로 대응해 왔던 노동운동과 사회운동도 이제는 “기본소득을 매개로 한 근본적인 이행”을 고민하지 않고서는 어떤 해법도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2009년 1월 <기본소득 네트워크>가 결성되어 체계적인 경제적 분석에 기초하여 기본소득의 운동적 의제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그 동안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와 공공성 사수 및 복지국가로의 전환이라는 수세적 과제에 매몰되어 온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전반이 새로운 공세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열리고 있다.
물론 <기본소득> 운동 하나만으로 신자유주의를 넘어 대안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공세적인 운동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 운동은 다른 운동들과 효과적인 연결망을 이루어 자본주의 극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체적인 투쟁의 유기적 부분이 되지 못할 경우, 그것이 정작 실현되더라도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시적인 보조금 지급이나 케인스주의적 타협으로 회귀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운동이 자유주의적 진자운동을 넘어설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공세적인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1) 기본소득은 전국민을 상대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 및 현물 지급을 지속적으로 유지(및 확대)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결과가 국민경제 전체를 위축시키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2) 동시에 기본소득의 지급이 국가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타율적 의존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 간의 자유-평등-연대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늘어난 자유시간이 ‘신자유주의적 자기계발’이나 소비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자율적이고 연대적인 형태의 문화적 향유와 교통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 글은 이런 관점에 서서, 1)의 측면에서 그간 기본소득운동이 이루어낸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그것의 정치적 함의에 대한 해석에 기초함과 아울러, 그 주요 골자 중에서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앙드레 고르와 홀거 하이데와 마이클 앨버트 등의 논의를 매개로 보완하고, 2) 기본소득을 통해 늘어날 자유시간과 재원을 비자본주의적인 문화적 향유와 교통을 위해 자율적-연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중적인 문화정치적인 프로그램(노동조합과 지역주민들 모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참여적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실험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문화운동의 과제와 전망을 개략적으로 그려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André Gorz’ warnings(1988), that it should have brought only increase of broad social exclusions, pauperism and an intensification of ‘the war of each against all’ if the rapid technical automatization under the same condition as the neoliberal relations of production would give rise to only savings in work time and involuntary(unemployment) free time without basic income, have been so much actualized in U.S.A, EU, and also Korea to give birth to ‘fearful technical barbarities’. Labor movements and other social movements, having been driven out to passive responses, are now under a strong pressure to find an active solution toward radical transitions by way of basic income movement. Fortunately, in Korea, <Basic Income Network> has been launched in 2009 to make basic income project as an important and urgent social agenda through systematic analysis of its economical feasibility, so, it may be hoped that it would open a new possibility for labor movements and social movements to transform its recent passive reactions such as defense of public sphere and welfare states into new offensive actions.
Of course, it will not be possible that only basic income movement will bring out a real offensive movement to go beyond neoliberal capitalistic society toward alternative society. If it would not be connected to other social movements to be an organic part of multi-dimensional struggles for overcoming of capitalism, it will be just a subsidiary tool for activation of domestic consumptions or new Keynesian negotiations. Two primary conditions are necessary for basic income movement to be a effective and offensive way to go beyond capitalistic pendulum. 1) Unconditional basic income with various non-monetary payments should be provided to all peoples continuously and be extended, and its consequences should contribute to make whole national economy sustainable without any shrinkage. 2) Also, payments of basic income should contribute to strength not citizens’ dependency on states but extension of people’s free-equal social solidarity, so, increased free time should be used not for neoliberal self-development / capitalistic consumptions but for extension of autonomous solidary forms of cultural enjoyments and communications.
Under these prepositions, this paper’s main purport is, 1) to complement its economical feasibility and political implications by use of different analyses of André Gorz, Holger Heide, and Michael Albert, 2) to outline elementary popular cultural political programs for non-capitalistic cultural enjoyments and communications, and to review new tasks and visions of social-cultural movements which will provide active participatory programs to trade unions and various local inhabita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