王安石 新法의 시행과 黨爭의 발생 (Wang An-shi’s New Policy and the Party Strif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역사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역사문화연구 / 46호 / 225 ~ 256페이지
· 저자명 : 이근명

초록

1069년 조례사의 설치와 더불어 시작되는 왕안석의 개혁, 즉 신법은 송대 역사의 전개 중대한 분수령이 되었다. 왕안석의 신법은 기존의 제도 거의 모두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북송의 정계는 신법에 대해 찬동하는 관료와 반대하는 세력으로 양분되었다.
왕안석의 개혁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매우 다기롭게 추진되었지만 대체로 부국책과 강병책으로 양분할 수 있다. 부국책으로는 균수법·청묘법·시역법·모역법 등을 들 수 있으며, 강병책으로는 보갑법·보마법·장병법 등을 들 수 있다. 신법의 조항으로는 이 밖에도 農田水利法·淤田法·方田均稅法·免行法·倉法 등이 있었으며, 나아가 신법의 개혁은 軍器監의 설치와 과거제의 개혁 등에까지 미쳤다.
이렇게 단행된 신법은 재정적은 측면에서 보는 한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 이미 조례사의 존립 시기부터 신법의 재정 확보 효과는 눈부셨다. 균수법과 청묘법 모두 실행 당시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있으키고 있었으나 재정 확보의 효과만은 두드러졌다. 이후에 실시된 신법의 제 조항, 즉 모역법과 시역법·면행법·방전균세법 등으로 말미암은 재정적 효과도 대단히 컸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 잉여의 축적은 그 자체 신법의 그늘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단기간에 이처럼 놀라울 정도의 재정 잉여를 축적했던 것은 그 만큼 신법의 무리하게 추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법당 인사들이 일관되게 말해던 것처럼, 신법으로 말미암은 국고의 잉여 축적은 모두 백성들로부터 징수된 것이었다. 신법 반대론자들은 설령 입법의 취지가 소농민의 보호라는 선의를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지방 단위에서 시행될 때는 왜곡되는 단면이 많다고 말하였다.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신법의 시행을 독려하며 그 실적과 관료에 대한 평가를 결부시키기 때문에, 지방관은 각 신법 실시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중국 전통시대의 지식인들은 왕안석 및 그가 주도한 신법에 대해 거의 대부분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이미 왕안석이 신법을 실행할 때부터 자리잡기 시작하여 남송시대가 되면 대세로 자리를 굳히게 된다. 이후 원대와 명, 청으로 이어지면서도 그러한 부정적 평가의 대세는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후대가 될수록 악평은 점점 도를 더하여 가서, 신법은 물론이려니와 그의 인격과 학문까지 송두리째 부정하게 되었다.
왕안석의 신법은 神宗 熙寧 2년(1069) 2월 부재상인 參知政事가 되어 制置三司條例司를 설치하면서 시작된다. 그리고 신법에 대한 반대 역시 이와 거의 동시에 제기되었다. 우리는 신법에 대한 반대 인물이라 하면 무엇보다 먼저 司馬光(1019∼1086)을 떠올리게 된다. 사마광을 두고 구법당의 영수라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마광이 신법 반대파의 상징과 같은 인물로 자리잡는 것은 哲宗 元祐 연간의 일이다. 희녕 연간 신법이 시행될 당시 신법에 대한 반대는 조야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특히 韓琦, 文彦博, 富弼, 歐陽脩, 趙抃, 唐介 등의 노신들은 거의 한 목소리로 신법에 반대하였다.
당시 신법에 대한 반대론에서 주목되는 것은 젊은 언관들의 활동이다. 이들은 신법의 실시 직후부터 노신들과 보조를 같이하며 거의 예외 없이 반대파의 진영에 섰다. 신법의 제조항이 도입될 때마다 가장 적극적이고 극렬한 어조로 반대하였던 인물들도 대부분 御史臺와 諫院의 관료를 중심으로 한 언관들이었다.
구법당 인사들의 왕안석 및 신법에 대한 비판은 매우 다기롭게 진행되었으나, 그러한 비판과 부정의 밑바탕에 관류하는 정신은, 바로 송조적 전통과 성취를 두고 왕안석이 부정하는 것에 대한 정서적 반감이었다고 여겨진다. 왕안석의 개혁은 송조적 전통에 대한 철저한 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송조의 정책과 체제를 송두리째 개변시켜 古制로 복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왕안석의 지향이었다. 신법은 당시의 사대부들이 지니고 있던 송대적 발전에 대한 자각과 자부심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었다. 구법당 인사들의 왕안석 비판의 기저에는 바로 이러한 정서와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라 판단된다.

영어초록

Wnag An-Shi's New Policy was confronted with criticism from many corners. Almost all the intellectuals since Nan-Sung were against Wang and his New Policy. Such an opinion persisted down to the end of the pre-modern period.
One can say that the criticism against Wang had its root cause on the widespread antipathy against his policy and philosophy. Wang's policies and philosophy definitely distance themselves from those of the mainstream moralcracy of the Confucianism. Wang emphasized the role of the state power, and emphasized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legislation.
Wang's view as such was indeed differed considerably from that of traditional Confucianists. One can find in his new policy many aspects similar to the view of Guan Zi. Some aspects of Legalism are also observed. These disparities in political philosophy were the root causes of the antipathy of Chinese intellectuals against Wang in the traditional perio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