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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1970년대 일본국회의원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언과 일본 정부의 독도정책 상관성 연구 (In the 1950s and 1970s, Japanese National Assembly members’ remarks o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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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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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1970년대 일본국회의원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언과 일본 정부의 독도정책 상관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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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일본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日本文化學報 / 93호 / 21 ~ 52페이지
    · 저자명 : 문상명

    초록

    本論文は「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が日本の独島領有権主張にどのように活用されてきたかを研究したものである。講和条約をきっかけに、日本の国会では島根県出身の国会議員を中心に独島領有権の主張が頻繁だったが、このような主張を独島領有権の根拠に掲げるには限界があった。それで日本政府は1965年、韓日基本条約締結のために独島問題を取り上げず、韓国との友好的な関係維持に努めた。しかし、日本国内の独島関連反発世論を意識して「独島国際司法裁判所提訴」と「紛争解決に関する交換公文」という案を通じて、国内世論を静めようと努力した。そこで、本論文は講和条約をきっかけに日本国会で言及された独島領有権主張が「独島国際司法裁判所提訴」と「紛争解決に関する交換公文」という方法で、日本政府の消極的な独島領有権政策に対して不満を持った国会議員をなだめるための論理だったことを明らかにしている。

    영어초록

    This paper is a study on how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has been used in Japan's claim to sovereignty over Dokdo. After the Peace Treaty, the Japanese National Assembly began to assert sovereignty over Dokdo, centered on members of the Shimane prefecture. The Peace Treaty had no practical effect as a basis for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Afterwards, the Japanese government tried to maintain a friendly atmosphere with Korea without discussing the Dokdo issue in order to conclude the 1965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Conscious of public opinion and opposition from member of Congress in Japan, they tried to resolve the territorial sovereignty issue over Dokdo through the methods of 'a lawsuit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an 'Exchange Official Notice on Dispute Settlement'.The peace treaty was the basic basis for both measures, and it was a logic to appease member of Congress who were dissatisfied with the Japanese government's passive sovereignty policy over Dokdo.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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