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화상시스템을 통한 미결수용자 공판절차 참가 (Trial Attendance of Unconvicted Prisoners through Remote Video trial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정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정복지연구 / 53호 / 99 ~ 116페이지
· 저자명 : 이동임

초록

구속된 미결수용자가 공판정참여를 위해 법원에 가기 위해서는 이송차량과 교도관이 동행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인적·시간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낭비를 첨단과학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면서 미결수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첨단과학을 이용한 원격화상재판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판을 진행한다면 서로 간의 얼굴을 보면서 할 수 있으므로 간접적이면서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를 통해 공판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시되어져야 한다.
원격화상재판시스템의 구축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원격화상회의 전문제작 및 운용업체를 직접 찾아 문의 및 검토한 결과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실시에 따른 법적, 비용적, 운영상,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관계당국이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영어초록

Conventional trial attendance of unconvicted prisoners may cause much human and time waste since those prisoners must be accompanied by transport vehicles and jailers in order to go to the court.
There nay be some ways based on hi technology to eliminate this waste and assure the defense rights of unconvicted prisoners.
Remote video trial systems can lead to indirect and direct positive effects since trials are conducted video cams.
They can assure higher efficiency and lower finance in trial attendance if they are install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practical possibility of remote video trial systems, consultations with companies specializing in video conference system were conducted, with significantly positive responses from them.
Operation of remote video trial system may cause various problems such as legal, financial, operational ones and defense rights of unconvicted prisoners. Careful analyse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is found to assure the feasibility of remote video trial systems. Therefore, legal authorities are recommended to introduce these systems actively and wide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