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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전반기 삼군문(三軍門)의 재정 운영 실태 (Operation Status of Samgunmun(三軍門) in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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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0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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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전반기 삼군문(三軍門)의 재정 운영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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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군사 / 89호 / 75 ~ 113페이지
    · 저자명 : 이광우

    초록

    본 논문에서는 19세기 전반기 삼군문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다. 18세기 이후 중앙군영의 근간을 이루게 된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의 운영 실태를 통해, 19세기 후반 밀려오는 외세에 군사적으로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19세기 전반기는 정치적인 문제와 더불어 국가 재정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던 시기였다.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수취체제의 문란으로 국가 재정을 담당하고 있던 여러 아문(衙門)들은 궁핍함을 면치 못하였고,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독립된 재정을 가지고 있던 삼군문도 마찬가지였다.
    먼저 훈련도감은 중앙군영 가운데 핵심 군영으로, 이시기 훈련도감에서 특히 문제점으로 부각된 것은 군졸에 대한 급료의 지급이었다. 다른 아문으로부터 재정을 획송 받아 환곡을 놓거나, 주전(鑄錢)을 통해 재용을 보충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했다. 결국 급료 문제는 19세기 내내 고질적인 문제로 남게 된다.
    훈련도감 병력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보군들의 편제도 문제가 되었다. 19세기 전반기 공역(公役)과 각종 잡역이 늘어나는 가운데, 당연히 군액을 증액해야 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하나, 재정 상황이 궁핍했기 때문에 부득이 대오(隊伍)에 편제되어 있던 보병을 초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성방위와 궁궐숙위라는 평상시 임무는 적은 보군으로도 가능했기에, 급한 대로 대오 속의 보병들을 초정한 것이다. 이러한 초정은 19세기 전반기 동안 지속되었는데,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유사시 훈련도감이 정규군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대오가 뒤섞여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었다.
    그런 가운데 당국자들은 훈련도감의 본의만큼은 유지하기 위해 자별(自別)함을 강조하며 일련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소규모의 병력 증강, 다른 아문으로부터의 재정 지원, 군졸들을 위한 중순(中旬) 시행 등을 들 수 있는데, 획기적인 대책은 아니나 군사적 기능이 유명무실해짐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다른 아문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당시 당국자들이 권력 유지에 있어 훈련도감을 최소한의 물리력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금위영과 어영청은 훈련도감과는 달리 상번하는 향군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상번하는 향군에게는 보인들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만약 상번을 정지하게 되면, 보인들이 납부하는 양포(良布)와 상번 대신 납부하는 향군의 양포를 고스란히 잉여 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였다. 따라서 재정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당국자들은 향번을 정례화 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보충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정번(停番)으로 발생한 잉여 재정은 여러 목적으로 집행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호조의 재정으로 많이 보충되었다. 이로 인해 금위영과 어영청은 평상시 최소의 상비군만 남겨둔 채, 사실상 호조의 재정을 보충하는 재정아문이 되고 말았다.
    즉, 국가 재정의 악화는 호조의 궁핍을 초래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당국자들은 금위영과 어영청의 정번을 정례화 하여 두 군영을 재정아문화하였다. 약화된 두 군영의 군사적 임무는 훈련도감에게 전가되었고, 이것은 애시당초 재정이 열악했던 훈련도감의 조폐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악순환 되며, 여러 병폐가 19세기 전반기 동안 누적되어, 19세기 후반 결국 외세의 물리적 압력에 무기력할 수 없는 중앙군영이 되고 만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operation status of Samgunmun in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It is to explore the background of the operation status of Hunryeondogam, Keumwiyoung and Yeoyoungcheong that formed the foundation of central military base since 18th century, to understand the inability of the Joseon government to defend against the foreign invasions. The 1st half of 19th century was the period when the country was in turmoil studded with the financial and political problems. Several public offices were severely incapable of managing the national finance due to corruption of the officials and inefficiency of tax collection system, and were barely limping along. It was also same with Samgunmun that had independent finance and budget.
    First of all, Hunryeondogam was the core military base of the central military system, and the wage payment had emerged as a major problem particularly at Hunryeondogam during this period. While by borrowing budget from other public offices and exchanged it with grains or by coinage, they tried to manage the finance, but they couldn't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s. In the end, the wage had been left as a chronic problem throughout the 19th century.
    The organization of the foot soldiers, which formed the foundation of Hunryeondogam forces, was also a problem. Since actions should be taken to increase the military fund when the public services and various sundry services by the soldiers had increased in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the foot soldiers organized in the rank were inevitably diverted to public areas due to poor financial status. Since routine missions for the defense of the capital city and palace could be served by a small number of foot soldiers, many of them were diverted to other areas of service. Such diversion had continued throughout the 1st half of the 19th century. While it wasn't a big problem during the peace time, it became a critical issue when those soldiers joined and integrated into a regular force in the event of emergency.
    In the mean time, the officials in charge had conducted a series of policies, recognizing that they are essential forces to keep the main function of Hunryeondogam. Such policy actions include the increase in military forces in small scale, financial support from other public offices and enforcement of examination system for the military officers. While they were not groundbreaking measures, they were noticeable compared to the other public military offices that did not take any measures even when the military preparedness was disoriented. We can see clearly that the responsible officials at that time recognized Hunryeondogam as the minimal institution for maintaining their military force.
    On the other hand, Hyanggun(veterans), serving in turns, formed Keumwiyoung and Yeoyoungcheong, different from Hunryeondogam. Foot soldiers were allocated to these veterans. If serving in turns stopped, calico paid by foot soldiers and that paid by veterans could be utilized as surplus finance. Accordingly, persons in authority tried to fill up the financial deficit with textiles which was paid as a kind of tax instead of military service, which became a routine while financial aggravation continued. As such, surplus finance generated by this system had been used for various purposes, it was used as a means of finance of Hojo in particular. Due to this, Keumwiyoung and Yeoyoungcheong actually served as financial public office that supplemented the finance of Hojo while leaving standing army during normal times at the minimum level.
    That is, the deterioration of national economy resulted in the lack of budget at Hojo and persons in authority made Keumwiyoung and Yeoyoungcheong military bases into financial public offices to supplement this. Military mission of the two weakened military bases was handed over to Hunryeondogam, which caused the closure of Hunryeondogam which didn't have enough finance. These served as a vicious circle in many areas, accumulating several problems in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so that the central military institution remained unavoidably helpless in the defense of the nation when the foreign powers invaded Korea in the second half of 19th centur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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