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삶과 기본소득-기본소득을 향한 드워킨 분배정의론의 재구성 (The Theory of Distributive Justice of Dworkin and Basic Inco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도시인문학연구 / 7권 / 1호 / 63 ~ 94페이지
· 저자명 : 곽노완

초록

이 논문에서는 드워킨의 분배정의론, 곧 그의 자원평등론을 비판적으로 연구한다. 그 결과 그의 분배정의론이 가능한 복지수혜의 대상을 원칙적으로 공동체의 개별성원 전체로 확장하고 보편복지정책의 효율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노동중심주의적․선별적인 전통적 복지패러다임의 한계를 어느 정도 넘어섬을 보일 것이다. 또한 그가 자원평등론을 구성하기 위해 요청하는 가설적인 시초의 평등한 상태, 곧 ‘시초평등’이 함축하는 ‘평등한 자원분배’를 단순한 방법론적 전제로 ‘약’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추구해야 하는 이상으로 ‘강’하게 해석할 때, 분배정의에 대한 그의 원칙들이 기본소득제를 지지함을 보일 것이다. 나아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의 분배정의론의 여러 난점들에 대한 해결책이 된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의 연구가 다 포괄하지 못하는 자본주의적 분배부정의를 고려할 때, 그의 분배정의론에 대한 이 글에서의 해석 또는 비판적 재구성이 그의 분배정의론을 보다 생산적으로 연구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드워킨의 복지이론이 전제하는 ‘시초평등’을 이글에서처럼 강하게 해석하여 이에 함축된 기회의 절대적 평등을 추구해야 할 분배정의로 수용하고 ‘누구도 선행하는 권리를 갖지 않는 자원’, 곧 “모든 자연 및 사회역사적으로 유증된 자원과 기회”에 대한 모두의 평등한 권리 및 그 제도화로서의 기본소득제를 인정할 때, 이는 자본주의 사회경제에 의해 구조화된 불평등의 시정을 견인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critically studies on the theory of distributive justice of Dworkin, i. e. the theory of equality of resources. As a result, this article shows that his theory gets over the some limits of traditional selective and workfare paradigm of welfare, insofar as his theory expands possible welfare recipients in principle to all individuals of a community and acknowledges the efficiency of universal welfare policy. This article shows also, that the principles of his theory support basic income, if the equal distribution of resources in his ‘equal initial situation’ is interpreted not weak as a mere theoretical premise but strong as an ideal of real distribution. Furthermore, this article shows that this interpretation can be the solution for the some intrinsic problems of his theory. At last, this article highlights that this interpretation or critical reconstruction of his theory can be a more productive study on his theory, considering structural injustice in a capitalistic society to that he does not devote deep study. If we acknowledge the right of all the people to all resources and opportunities which are inherited naturally and historically and the right of all to basic income as its institutionalization through interpreting ‘initial equality’ which Dworkin proposed strongly and accepting the absolute equality of opportunities implied in this interpretation as the distributive justice to be aimed, than this reconstruction of Dworkin’s theory can steer the modification of the structured inequality by capitalistic economic system. In this sense, this strongly realistic reinterpretation and reconstruction of Dworkin’s theory of distributive justice may introduce the new dimension for the radical theory of basic inco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