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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한부동산중개업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Real Estate Brokerage Business to Preventing Jeonse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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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9 최종저작일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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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한부동산중개업의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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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인천학연구 / 1권 / 40호 / 211 ~ 242페이지
    · 저자명 : 정은재, 김성규

    초록

    본 연구는 최근에 불거진 전세사기에 대한 예방적 차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의 관점에서 부동산중개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연구목적은 전세사기에 예방을 위한 부동산중개업의 개선요인을 도출하고 개선 우선순위 분석을 통해 부동산중개업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 사례분석, 전문가인터뷰, 설문조사를 통하여 계층화 분석법을 활용한 우선순위 개선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인천광역시와 경기 서부권역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당해 지역의 개업공인중개사를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은 공인중개사 관점에서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중개업 전반에 대한 개선요인들을 탐색하였다. 연구를 위해 최종 도출된 최하위 계층 요인은 9개 요인으로 도출하였으며 ①공인중개사 법적 권리 강화, ②중개업 운영제도 개선, ③금융지원 제도개선, ④서비스윤리, ⑤조직윤리, ⑥고용윤리, ⑦중개시스템 개선, ⑧공인중개사의 전문역량 강화, ⑨공인중개사협회 의무가입 등이 연구대상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제시된 AHP 연구모형을 통해 분석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 개선에 대한 하위요인을 대상으로 개선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공인중개사의 법적 권리 강화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전세사기 예방에 대하여 중개업 직업윤리 의무강화 개선요인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윤리가 1순위, 조직윤리가 2순위, 고용윤리가 3순위로 분석되었다. 직업윤리 개선을 통하여 중개업의 공인중개사와 의뢰인과의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예방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요인 도출한 결과 공인중개사 전문역량 강화가 가장 우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공인중개사 전문역량 강화 내용을 살펴보면 관련 중개사고 예방에 대한 필수 특약을 신설하고 사례교육 및 특약사항 교육을 통한 현장 중심의 실무연수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주기적인 교육 및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실무교육, 연수교육을 주기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에 대한 연구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이슈를 부동산중개업 혹은 공인중개사의 관점에서 연구를 시도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공인중개사의 사회적 책무에서 전세사기의 원인 규명과 부동산중개업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 하다. 둘째, 최근 사회적 문제로 드러난 전세사기는 전세사기 원인분석과 유형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 전세사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무적 관점에서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인식조사와 대안 모색 등 시장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identify ways to improve the real estate brokerage business in general from the perspective of a licened real estate agents as a preventive measure against recent Jeonse fraud. In this sense, the research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rive factors to improve the real estate brokerage business to prevent Jeonse fraud and suggest policy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operation of the real estate brokerage system through analysis of priority for improvement.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priority improvement factors using stratified analysis methods through literature review, case analysis, expert interviews, and surveys.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the western region of Gyeonggi-do were selected as the scope of area for this study, and the research target was limited to licened real estate agents in the region. Factors to improve the real estate brokerage business as a whole to prevent Jeonse fraud from the perspective of a licened real estate agents were examined as its main research topic. A total of nine factors were derived as the factors at the lowest level, ①Including strengthening the legal rights of licened real estate agents ②Improving the brokerage management system, ③Improving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④Service ethics, ⑤Organizational ethics, ⑥Employment ethics, ⑦Improving the brokerage system, ⑧Strengthening the professional capacity of licened real estate agents, and ⑨Mandatory membership in the real estate realestators Association, which were the factors that are examined in this study. The research results analyzed through the proposed AHP research model are as follows. First, it was identified that strengthening the legal rights of licened real estate agents is very important after prioritizing the lower factors for improving the legal system. Second,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that should be improved for professional ethics in brokerage businesses for preventing Jeonse fraud service ethics ranked first, organizational ethics second, and employment ethics third. Transparency between licened real estate agents and clients in the brokerage business should be enhanced through improved professional ethics. Finally, it was indicated that strengthening the expertise of licened real estate agents is a top priority as a result of prioritizing analysis factors to prevent Jeonse fraud. Regarding the details of strengthening the professional capacity of licened real estate agen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new essential special contracts to prevent relevant brokerage frauds and strengthen field-oriented practical training through training for related cases and special contracts. programs by experts, such as lawyers and tax accountants, as well as on-the-job and practical training.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periodically conduct training support. The importance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ocial issue of Jeonse fraud from the perspective of a real estate brokerage business or licened real estate agents. This study is regarded as significant since it attempted to examine ways to prevent Jeonse fraud by focusing on identifying the causes of Jeonse fraud and improving the real estate brokerage system in terms of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licened real estate agents. Second, various researchers have begun analyzing and categorizing the causes of Jeonse fraud, proposing policy alternatives for Jeonse fraud, which has recently been revealed as a serious social issue. In addit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proposed market response plans for the agencies that work under the real estate brokerage system,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Jeonse frauds, such as an awareness survey and search for alternatives to prevent Jeonse fraud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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