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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중개)사고의 방지에 관한 연구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거래사고를 중심으로- (Measures to Prevent Accidents in Real Estate Transactions -Focusing on the transaction accident of real estate brokerage assis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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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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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중개)사고의 방지에 관한 연구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거래사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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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콘텐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 25권 / 4호 / 444 ~ 452페이지
    · 저자명 : 박수환, 안정빈

    초록

    “중개보조원”이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법률상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역할과 책임 면에서 구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중개행위와 중개 보조행위를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중개보조원에 의한 거래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중개보조원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첫째 중개보조원의 신분 미고지에 대하여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형벌적 제재로의 전환, 둘째 중개보조원 채용과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근무경력을 환산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조원의 수를 단계별로 확대해 나아가는 방안, 셋째 공인중개사법상 개념인 부동산‘중개업’을 ‘중개행위’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The term "intermediary assistant" means a person who belongs to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and assists in affairs related to brokerage services, such as on-site guidance on real estate scheduled to be traded and general affairs. However, it is not easy to distinguish between 'intermediary' and 'intermediary assistance' at the actual real estate transaction site. Therefore, it is true that there is a risk of transaction accidents by brokerage assistants in the real estate transaction process. This paper is a response to accidents in the real estate transaction process caused by brokerage assistants, First, if an intermediary assistant does not inform the other party of his or her identity, it is necessary to switch from the current fine disposition to punitive sanctions.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number of brokerage assistants step by step by converting the work experience of a certified real estate broker in connection with the recruitment of brokerage assistants. Third, it is proposed to revise the real estate 'broking business', which is a concept under the Certified Brokerage Act, to 'broking behavio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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