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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시권 드론 비행을 위한 법제 검토 (Review of Legislation for Non-visible Drone F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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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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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시권 드론 비행을 위한 법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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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 7권 / 8호 / 311 ~ 320페이지
    · 저자명 : 박세훈

    초록

    드론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에 접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술적 결함, 조종 미숙 등으로 인한 충돌 및 추락 등 침해 시에 야기되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 등 드론과 관련하여 아직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드론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과 더불어 제4차 산업혁명을 최전선에서 이끄는 분야로서 군사 목적으로 집중 활용되어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무인비행택시, 무선인터넷 보급망 확장, 배송, 농업 등 그 활용이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도적 선결문제가 있는바, 이 중에서도 특히 과거 조종기 조작을 통해 조종자가 육안으로 드론의 비행상태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비가시권 비행 규제의 적절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육안으로 기체 확인이 불가한 ‘비가시권 비행’은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구역에서의 드론 활용의 가능성을 넓힌다는 점에서 산업 확장의 토대가 될 수 있으며, 재난 상황에서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의 투입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드론 산업 발전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비가시권 비행 규제’ 측면에서의 법제정비 방안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Drones have the advantage of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access to spaces that are difficult for people, but, there are still a number of challenges to be solved, such as technical defects, collisions caused by poor control, and falls. Unlike in the past that drones were concentrated on military purposes lead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long with autonomous driv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drones are now expanding their use to various industries such as unmanned aerial taxis and drones. Drones are a popular industry in various fields around the world due to the innovation and convenience of the technology, and many experts predict that their available fields and ranges will expand in combination with various fields in the future. There are several institutional priorities to revitalize the drone industry, among them, consideration is needed for the appropriateness of non-visible flight regulations that require pilots to visually check the drone's flight status through past manipulation. Non-visual flight, which cannot be identified with the naked eye, can be the foundation of industrial expansion in that it expands the possibility of drone use in areas excluding minimal areas, and will greatly help the people live a safe life through deployment to areas where humans are inaccessible. Focusing on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the drone industry, this study proposed legislative maintenance measures in terms of 'non-visible flight regul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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